기계 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사업 추진은 허위였다.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떠안았다. 그럼에도 A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회사 인수 후 자금만 빼돌린 기업사냥꾼,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며 사익을 채운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사채업자 B씨는 대주주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금속 패널 제조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가 조작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7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사 사주는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빈말하지 않는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처럼 언급하며 주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어떤 자리는 그 자리의 사람을 유독 크고 빛나게 만든다. 그 사실은 그가 자리를 떠나야만 드러난다. 퇴임 후 작아진 모습을 보고서야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달음은 늘 뒤늦게 오기에 실수가 반복된다. 재임 중 대통령이 행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느라 권력 그 자체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중독시키며 결국 과잉 행동으로 이끈다는 작동 방식을 놓친다. 정치의 절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임기 동안 위임된 권력은 위로 솟은 포물선을 그린다. 초기에는 빌린 물건마냥 조심스럽다. 그러다 어느 순간 권력이 곧 ‘나’인 듯 느껴진다. 임기 후반기가 되면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다. 그 하강 국면을 레임덕이라 부른다. 상승 국면을 칭하는 용어는 없으나 권력의 성쇠를 여러 차례 지켜본 이들은 공감한다. 권력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자신의 주기를 지켜 작동한다. 심지어 서로 상극인 윤석열과 이재명조차 그 곡선 위에서 비슷한 경로의 행태를 보일 정도다.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빌린 것처럼 대할 때는 통합, 실용, 소통 같은 말이 자주 들린다. 막상 임기 동안의 권력이 어떤 색깔인지는 이런 단어를 쓰는 빈도가 줄어들 때 드러난다. 권력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권력에 중독되는 시점부터 언어가 바뀐다.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는 당위로, ‘해야 한다’가 ‘나만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임계점이다. 여소야대 정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행정력을 활용한 ‘작은 성공’들로 임기 초반 상승 곡선을 채웠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각종 카르텔 타파 정책 등의 논리를 설명해 가며 국정의 자신감을 축적했다. 강수가 통하자 칼끝이 바뀌기 시작했다. 권력에 익숙해질수록 자기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줄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원칙은 손댈 수 없고, ‘주 69시간’ 노동개혁 발표에 쏟아진 역풍을 예상조차 못 하는 정부가 되었다. 도어스테핑은 61회 만에 중단했지만, 취임 170일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돌연 80분 전체를 생중계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몰라 주는 게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무대였다. 확신이 깊어질수록 대통령 지시는 점점 세목으로 내려갔고, 설명은 줄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 처벌 유예, 킥보드 헬멧 미착용 처벌 같은 즉흥 지시에 이어 의대 2000명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회 의석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작은 달랐다. 취임 직후 대미 관세협상이라는 악재를 장관과 기업을 총동원한 숙의형 접근으로 돌파했다. 코스피 5000을 이뤄낸 뒤엔 ‘이재명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권력 발동의 근간이 됐다. 자신감은 날카로운 언어들을 등장시켰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주택자는 마귀, 농지 소유 도시민은 투기 세력으로 묘사됐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누구를 질타하는지 전 국민에게 보여 주는 무대가 됐다. 지시가 세목으로 향하는 양상도 판박이다. 탈모약 급여화에서 환단고기 연구, 촉법소년 연령까지 다양한 의제가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됐다. 만기친람은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효능감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시키는 통치 방식이기도 하다. 익숙한 권력의 경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파괴적인 끝을 이미 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강국 선언은 전임 정부의 이차전지 육성처럼 구호가 역량을 앞서고 있다. ‘명청 갈등’과 ‘뉴이재명’ 세력은 이준석 축출과 친윤 재편을 연상시킨다. 여당 내 공소취소 의원모임 결성은 지난 정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선례와 닮았다. 구호가 역량을 앞선 국정과제는 주가는 부양했지만 산업 경쟁력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권 내 권력 재편은 정부 성과보다 개인의 안위에 정치 자원을 집중시켜 ‘업적 없는 정부’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시도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권력의 상승기엔 하강을 대비하기 어렵다. 밀어올리는 힘에 취해 권력이 쓰는 각본대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인공지능(AI)은 이제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과 외교 의제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특히 싱가포르 방문에서 천명한 ‘AI 대항해 시대’의 비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AI는 특정 산업의 혁신 도구를 넘어 국가 경쟁력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산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은 단순한 우호 관계 확인을 넘어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잇는 촘촘하고 다층적인 협력의 틀을 공고히 했다. 국내 연구기관과 싱가포르 대학 간 공동 연구는 물론 자율주행과 공공안전 AI 분야 혁신 기업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한국의 AI 솔루션이 글로벌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되고 국제 생태계로 확장될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에서 전 세계 17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년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와 2019년 ‘국가 AI 전략’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대표적인 ‘준비된 국가’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이다.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과 반도체·하이테크 제조 기반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이자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싱가포르가 결합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협력과 디지털 통상 협력이 더해지며 AI 산업을 뒷받침할 에너지와 제도 기반까지 아우르는 미래 산업 협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추진된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와 정부 최초의 ‘글로벌 모펀드’ 조성은 협력의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모펀드는 양국의 유망 AI 스타트업이 자본 장벽 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공공 안전과 혁신 분야 협력, 차세대 AI 원천기술 연구, 인재 교류까지 협력 범위도 확대됐다. 한국의 반도체와 로보틱스 기술이 싱가포르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본력과 결합할 때 양국은 AI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다.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중국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싱가포르 협력은 우리가 나아갈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ASEAN) 시장을 거점으로 한국 AI 솔루션을 확산하고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 형성 과정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다극화하는 국제 질서 속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속 실행력이 중요하다. 협력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연구개발(R＆D)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양국 청년 교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데이터 활용과 AI 윤리·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신뢰 기반 협력 모델 역시 중요한 과제다. AI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산업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여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AI 국가인 싱가포르와 함께 다진 ‘AI 대항해 시대’의 닻이 우리 기업과 인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주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 순방으로 다져진 협력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정근식 후보의 득표율은 50.24%이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정 후보를 찍은 비율은 11.58%에 불과하다.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한 셈이다.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22.8%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61.8%)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부산교육감은 연간 5조 3000억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3만 1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교육감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 교직원 수는 60만명에 가깝다. 교육감이 괜히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민망할 정도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검증하는 토론회 없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것도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감 선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서 몇몇 대안이 거론되지만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정하는 임명제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교육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직선제 폐지에 따른 부담도 크다. 정당 공천제는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지만 ‘정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몇몇 의원이 선거철에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다. 정당이나 국회가 전면에 나서 교육감 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감은 ‘핸들링’할 수 없어서다. 누가 당선되든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무관심한 것이다. 이래저래 관심을 못 받는 교육감 선거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6개월 전 ‘두 달째 비어 있는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에 대한 칼럼을 썼다. 그 자리는 이제 ‘여덟 달째 공석’이다. 국립국악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은 13~20개월째 수장이 없고, 지난해 말부터 2월 사이에 국립정동극장 극장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곧 국립극장 극장장의 임기가 끝나고 4~5월에는 국립발레단장, 국립현대무용단장, 국립무용단장, 국립창극단장이 임기를 마무리한다. 일부는 연임될 수도 있지만 12년째 국립발레단을 맡은 강수진 단장은 이미 임기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장 선임이 명시적 규정 없이 비공개로 이뤄져 선임 후 잡음이 인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현직의 퇴임 1년 전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석인 예술단체 대부분을 이 정책의 대상으로 꼽았다. 내용은 무척 바람직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정하려는 의도가 절차를 통해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상 기관이었던 국립국악원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네 번째 공모를 앞두고 있다. 다른 자리도 이미 공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라면 수장 공백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기관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미학적 가치를 세우고 척박한 기초 예술의 토양을 일궈 낼 인사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치 같다.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와 이사장 인선을 보면서 이들의 능력치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인선 배경으로 떠올린 이들이 많다. 이들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를 맡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씨가 선임된 사례를 보면서 의아함은 더 커졌다. 문체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장씨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몇 번의 사례와 몇몇 이름이 결합하고 그럴싸한 해설도 붙어 퍼지는 하마평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퍼진 정동극장 대표 관련 소문이 특히 그렇다. 거론된 이름은 공연 제작 경험이 있긴 하지만 방송인 경력이 길고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전통예술의 보고’이자 연극·무용 공연의 장이 됐던 정동극장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예술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사 지연에 이런 말도 나온다. 차라리 한꺼번에 인사를 내 어느 한쪽이 공격 대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는 전망이다. 엉뚱한 인사가 자리를 꿰차면 현 정부에 타격이 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문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창작의 자유, K콘텐츠 보호, K컬처 확산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영상과 대중예술 중심이고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소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체장 인선이 더디고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름이 나오니 예술계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대예술은 장르마다 고유 문법과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술단체장은 이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름값이나 보은 인사로 자리에 앉혔다가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경영 부실의 오점을 남긴 사례가 많다. 이 정부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방향성이 문화예술계에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자리에 앉히는 ‘적재적소’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인사가 조금 더 늦어져도 기다릴 만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재정경제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후진△국고실장 황순관△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단장 김구년 ■한국경제신문 △전무이사 주필·논설위원실장 현승윤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이건호 △〃 아르떼사업본부장 김홍열 △상무보 미디어마케팅국장 전우형 △기획조정실장 겸 준법경영지원실장 안재석 △기획조정실 기획부장 박동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양준영 김동욱 이정호 안정락 △독자서비스국장 김양진 △아르떼사업본부 문화전시사업국장 박해영 △경제교육연구소장 유병연 △상임고문(윤리경영위원장) 정규재 ◇편집국 △부국장 이상열 조재길 △정치부장 조진형 △금융부장 정인설 △사회부장 임도원 △국제부장 노경목 △산업부장 장창민 △중소기업부장 좌동욱 △테크＆사이언스부장 김재후 △바이오헬스부장 이태호 △증권부장 김동윤 △마켓인사이트부장 송형석 △문화부장 박종서 △오피니언부장 이호기 ■한국경제TV △대표 정종태(내정) △콘텐츠본부장 김형호 ■한경닷컴 △대표 박수진(내정) △상무 송종현 △뉴스국장 오상헌 ■한경매거진앤북 △대표 서정환(내정) ■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 △대표 주용석(내정) ■한경디지털랩 △대표 이명림 ■TV조선 ◇보도본부 △팩트체크장 강상구△선거기획단장 안석호△사회정책부장 배태호△전국부장 정동권△국제부장 이일주△문화스포츠부장 김명우△편집1부장 구본승△편집2부장 최규민△디지털뉴스부장 윤슬기△콘텐츠사업국 제작부장 김관

시민 참여·도시 변화 이끌어모든 동 주민자치회 전환·동장 공모500인 원탁토론·160개 위원회 운영행정의 문턱 낮춰 시민이 권한 행사전국 처음 기본사회 조례 제정고위험군 선제 발굴 ‘의무방문’ 실시이달부턴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차별·소외 없이 모든 시민 존엄 보호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광명은 유능한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일궈온 도시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시민주권, 탄소중립, 정원도시,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핵심 가치들을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성장’을 넘어선 ‘완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 시정 중심에 항상 시민을 뒀다. 2020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전 동(洞)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도입한 동장 공모제는 시민 참여를 단순한 제안 수준에서 ‘실질적 권한 행사’로 격상시킨 상징적 조치다. 총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개의 시민위원회 운영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 시장은 “시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능한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간 펼쳤던 정책은 무엇이 있나.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철학은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행정은 방향을 제시하고 보조할 뿐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은 시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시민 참여 체계를 철저히 제도화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뤄냈고 2025년에는 동장 공모제까지 실시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췄다. 올해는 이러한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시민이 스스로 제안한 정책들이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시민주권의 완성기’가 될 것이다.” ●올해 전국 처음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정원도시’를 설명해 달라. “기후 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다. 광명은 ‘1.5℃ 기후의병’이라는 독특한 시민 참여 모델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가입자가 1만 7000명을 돌파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이를 보상받는 시스템은 이미 전국적인 표준이 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을 결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 교통, 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복지 사각 지원 ‘틈새돌봄’ 사업도 강화 -광명시 ‘기본사회’의 실체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기본사회는 단순히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혜적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기본사회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광명시 기본사회는 ‘차별 없이, 소외 없이’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데 방점이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과 환자분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동에 배치된 전담 돌봄 매니저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의무 방문제’를 실시하고 기존 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가사, 식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틈새 돌봄’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향하는 흐름에 맞춰 광명시도 ‘AI 광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3년간 단계적으로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가치’다. 기술 중심 사회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품격이다. 그래서 광명시는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시스템과 결합해 추진하려 한다. 생애주기별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겠다.” ●3기 신도시에 ‘K아레나’ 유치 총력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규모 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비전도 궁금하다. “앞으로 5년은 광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5만석 규모의 ‘K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필수적이다. 현재 7개 철도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신천~하안~신림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별개로 민간투자 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이미 공사가 한창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G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광명은 이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동이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경기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구조를 제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놓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지역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생존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전략”으로 정의한다. 사회연대경제를 보조적 경제 영역이 아닌, 위기 시대 지역 사회의 생존과 회복을 떠받치는 핵심 경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구조를 제도화했다. 시는 돌봄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정책의 협력 주체로 참여시키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돌봄을 행정 주도의 직접 제공이나 민간 위탁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돌봄 분야 사회연대경제 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해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 결과 총 40명이 참여해 32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과 예비사회적기업 등 4개 팀이 창업 준비 단계에 진입하며 돌봄 분야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선명하게 나타난다. 광명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과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공동 추진한 ‘경계선 지능인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잇는 포용의 학습 여정’ 사업에는 공정무역, 원예, 공예, 다문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10개 조합사가 참여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교육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인들은 또래와의 협력 경험, 자기 표현력 향상, 자존감 회복 등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부모 대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나타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영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해 보호 중심 돌봄을 넘어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을 함께 누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시의 사회연대경제는 복지·돌봄·교육이라는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보완·확장하는 실질적 정책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시는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일상’을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연장 32㎞… 19개 역 밀집 구간지하화 땐 서울 면적 3분의1 개발철도 위 주거·여가 ‘콤팩트시티’로최호권 구청장 “도시 미래 전환점”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보내는 사업이 아닌 오랜 시간 단절돼 불편을 감내해 온 공간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바꾸고,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로·금천·동작·경기 군포·안양)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부선 구간 포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회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는 전날 오전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는 오랜 시간 소음과 단절, 안전 위험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삶의 회복을 위한 절박한 염원”이라며 경부선 서울역~당정역(군포) 구간을 지하화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 구청장을 비롯해 박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구 부구청장, 최원석 구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2024년 1월 신도림역~대방역 철도 및 연접 블록 일대(연장 3.4㎞)를 대상으로 경부선 일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경부선 일대 발전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은 총연장 32㎞로, 19개 역이 밀집한 수도권 핵심 철도 축이다.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면 그 위로 약 219만㎡를 개발할 수 있다.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수도권 내 대규모 유휴 공간 공급 ▲주택 공급 등 정책 사업 실현 ▲도시를 잇는 대규모 녹지축 조성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에서 경부선과 경원선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2025년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 구청장은 “철도를 걷어낸 공간을 일자리·주거·여가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콤팩트시티’, 서울 3대 도심 위상에 걸맞은 ‘통합·거점도시’, 대규모 녹색 열린 공간을 품은 ‘자연 친화 도시’로 구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미래 4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권호진·배기형 외 지음, 사우) 한류를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닌 수많은 사람의 선택과 노동, 실패와 인내가 축적된 문화적 과정으로 다시 바라본다. 지난 30여년간 콘텐츠 수출, 제작, 정책, 관광, 연구, 팬덤 현장에 몸담아 온 저자들은 한류가 어떻게 기획되고 조율되며 세계 각지 팬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증언한다. 책은 한류의 기반을 닦은 현장 개척자들의 기록에서 시작해 산업과 관광, 비즈니스로 확장된 한류의 구조를 통찰력 있게 살펴본다. 352쪽, 2만 4000원. 얼음의 눈물, 황금의 항로(양진호 지음, 쑬딴스북) 인류의 장대한 ‘길 개척사’를 북극이라는 마지막 심연으로 확장해 문명의 대동맥이 이동하는 과정을 담담히 추적한다. 책은 북극항로를 새로운 부와 물류 혁명의 기회로 보는 개발론의 뜨거운 열망과 이를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으로 읽는 환경론의 차가운 경고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 정통 해운인인 저자는 자원 패권을 향한 인간의 오랜 욕망과 생태적 파국에 대한 실존적 공포를 인문학적 성찰로 녹여내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상생의 문법을 모색한다. 307쪽, 2만 2000원. 노바디스 걸(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 지음, 김나연 옮김, 은행나무 출판사)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저자가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시절부터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나선 투사가 되기까지의 생애를 진솔하게 써내려간 회고록이다. 책은 정의와 존엄을 되찾는 회복과 투쟁의 여정을 통해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이 보호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정의, 연대를 전한다. 656쪽, 2만 7000원.

미국이 이란 공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 공습 닷새 만에 이미 7조원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공격을 지속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4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이란 공격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6일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보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이미 미국에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밝힌 전투기 운용과 미사일 발사 비용만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군사작전에 앞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데 6억 30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봤다. 또 쿠웨이트의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돼 3억 5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수대로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에 대한 깊은 당파적 분열이 이번 표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란 핵 개발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북한을 향한 우회적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몇 달 전 B2(스텔스) 폭격기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격 배경으로 설명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북한을 향한 우회적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당국자들 역시 북핵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이란 공격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에도)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미국은 핵무기 60여개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며 그 사안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을 의식한 듯 핵 능력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남포조선소에서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아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커지자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 지역에 차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을 차출할 경우 방공 미사일 체계인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 포대가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8개 포대 중 3개를 중동에 순환 배치했으며 일부는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비율 중심 건전성 논리 비판재정 운용, 국회 견제도 강조해 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중심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비판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철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박 후보자가 현재의 박 후보자의 정책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회의록과 과거 국회 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2020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봉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원 대출과 연봉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1억원 대출은 같은 10% 채무지만 지불 능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로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보며 비애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심사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24년 11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계획 등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기획처 장관이 되면 예산 편성 실무와 만만찮은 현실을 겪으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숙련·저임금 인력 위주의 기존 틀을 벗어나 우수 인재 적극 유치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첨단 인력을 더 많이 끌어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 비자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 인력에 한정했던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자유로운 취업 등 정착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이 첨단 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감한 유인책으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대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이른바 K코어 비자와 농어업 숙련 비자,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등은 이민정책을 인구·지역 전략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인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을 체류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을 촘촘히 뒷받침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 예정자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교육 투자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민을 단순한 인력 수급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한참 지났다. 인구구조와 산업 전략, 지역 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동전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투매하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12.06% 떨어져 5100선이 무너졌다. 낙폭이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12.02%)보다 크다. 이틀 사이 1150포인트나 빠졌다. 코스닥도 역대 최고 하락률(14.00%)을 기록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80.47로 2009년 도입 이후 처음 80선을 넘었다. 원달러 환율은 10.1원 오른 1476.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원화의 낙폭이 크다. 이란은 새 최고지도자로 강경 보수 성직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아들로 결사 항전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내부에 반체제의 구심점이 없는 점도 결사 항전에 힘을 싣는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은 평시보다 80% 줄었고 운임은 3배 올랐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긴 했지만 주가 하락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야 한다.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금융·외환시장의 체력을 높이는 정책 또한 면밀히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면 기업 실적이 불안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유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선진국들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것을 이유로 꼽았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가 반성할 일이다. 우리 증시의 낙폭이 다른 국가보다 큰 이유 중 하나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12일까지는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기업과 실물경제에 중동발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외의 변수가 나비효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코스피 6000’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고, 최근 공공부지에 새로 짓기로 한 대규모 주택의 몇몇 입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쨌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은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재지주들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4월부터 쓸 예정인 농업경제학 책의 핵심 결론이 농지 전수조사였다. 그래도 아직 확정을 못한 건, 나 같은 사람이 혼자서 외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대환영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1987년에 명문으로 헌법에 들어갔다. 부재지주를 금지하고, 동시에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민주화와 함께 비로소 헌법에 명시됐다. 이게 흔들린 건 불행히도 노무현 때였다. ‘6헥타르 정책’이 추진될 때, 농림부는 ‘도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투기 자본을 농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격렬한 위헌 논쟁 끝에 결국은 주말농장이 허용되었다. 농지은행을 만들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타협이 만들어졌다. 2005년의 일이다. 이런저런 추정으로는 현재 농지의 절반 정도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그 규모만큼 임차농이 일반화되어 있다. 농민에게 주는 직불제 같은 지원금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난다. 정책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 근거가 남으면 부재지주임을 행정적으로 인증하게 되므로 지주들이 온갖 음성적 계약을 강요하게 된다. 싫으면, 계약 해지다. 정책지원을 위해서 비료비 영수증 같은 편법이 사용되었다. 직불제만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태양광 지원 등 새로운 정책에서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누가 농민이냐. 행정적으로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는 97만 정도 되고 농가인구는 200만 정도 된다. 통계상 경지 없는 농가는 7070가구로 되어 있지만, 이 수치가 임차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통계 등 다른 통계를 찾아보면 이 7000 정도의 경지 없는 농가는 축산 농가다. 핵심 통계인 논 경영통계나 밭 경영통계에는 논 없는 농가나 밭 없는 농가 항목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초 통계에 부재지주와 임차농 같은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영국에서 직불제 관련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은, 직불제의 최대 수혜자가 영국 왕가였다는 것이 알려진 때였다.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의 농지 소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 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행정력 미비로 불가능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는, 농업에 발언권이 큰 규모농들이 농지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 우수한 농지인 논보다 열등지인 밭이 더 비싸지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농지보다 한국 농지가 훨씬 비싼 것도 이상하다. 공은 이제 농식품부로 넘어갔다. 청년들이 귀농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어떻게 ‘바기닝’할 것인가, 이건 농식품부의 역할이다. 일본 농지은행은 전국 단위인 한국의 농지은행과 달리 지역별로 조성된다. 지자체가 공공농지에서 할 역할을 만들고, 농지은행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부터 농식품부가 설계할 종합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스마트 농업과 같은 신기술 확대에 도움이 되는 농지 규모화다. 부재지주의 농지를 통한 규모화 역시 새로운 정책 목표다. 지금까지 투기화된 농지 때문에 가로막혔던 청년농업과 규모화가 전수조사의 두 가지 정책 목표다. 조선을 망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전정(田政)의 문란이다. 지금 그때와 비견될 정도로 한국의 농지 보유가 문란해졌다. 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시간이다. 이번 전수조사 종합대책으로 그가 최장수 장관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장관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AI시대 암기 능력 필요 있겠나글로벌 빅테크 이미 학력 파괴졸업장 대신 다단계 면접 채용이력서에 출신학교 표기 불법출신학교 채용차별 금지법 추진과태료 500만원 강제력 없다고?반복 위반 땐 사회적 압박 효과지난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채용 단계에서 학벌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한 기업을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시민사회 자문단이 결성됐다. 3월 안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송인수(62)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교육의봄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직무 능력 위주 채용 문화로 바꾸고자 2020년 출범한 비영리기관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재단 사무실에서 송 대표를 만나 법안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채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는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과 함께 출신학교와 학력을 차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신학교는 1994년, 학력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법이 있어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는 현행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항에 규정된 입사지원서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이번엔 세 가지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안 발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정부의 관심도 높다. 무엇보다 국민 인식이 변했다. 시민단체 300여곳이 연대했다. 법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결집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학벌 사회에 대한 국민 피로와 사회적 고통이 극심하다. 사교육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꺾인 적이 없다. 입시 경쟁은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채용 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본다.”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 채용 관행이 바뀔까. “기업이 ‘500만원 내고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기는 어렵다. 기업 채용 공고와 이력서 양식은 공개돼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쉽다. 사회적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이 크지 않아도 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다.”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출신학교 정보 수집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마다 그 사회에 가장 고통을 주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따라 특정 항목의 수집을 금지한다. 학벌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가 한국처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력서에 안 써도 면접 등으로 사실상 학벌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이력서에 특정 대학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처음부터 학벌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출신학교에 따라 가점을 줄 필요도, 감점을 줄 필요도 없고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이미 법의 영역에 있다. 성별·나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듯이 학벌도 마찬가지다. 전공·학점 등 직무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학 이름으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끊자는 것이다.” -명문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쌓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가점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명문대 나온 능력으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적합한지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뽑히면 된다. 학벌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배경일 뿐이다.” -대학 서열 구조가 그대로인데 채용만 규제한다고 바뀔까. 학벌 대신 다른 스펙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수능 점수에 고착돼 있다. 기업이 학벌을 보지 않으면 굳이 특정 대학에 집착할 이유가 약해진다. 위에서 매듭을 풀어 줘야 아래가 변한다. 서류 전형만 바뀌어도 기업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진다. 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 신호가 정확하게 가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어든다. 채용의 변화를 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은 학벌이라는 단일 지표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자연히 걸러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은 구직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채용 도구들이 많이 보급돼 있어 직무 중심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직 같은 특수직의 경우에는 학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도 출신학교까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10년이 돼 간다.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학벌이 아니어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경험 자산으로 축적됐다. 블라인드 채용 효과는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2018년 한양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출신학교 다양성이 증가했고, 사내 정치가 사라졌다. 직무능력은 이전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 기업에도 이익이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 사유 1위가 ‘직무 부적합’이다. 학벌로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AI 시대가 빨라지면서 채용 관행도 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채용 방식은 이미 학력 파괴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구글은 학벌, 전공, 학점, 코딩 실력이 인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졸업장을 보는 대신 4~5단계 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직무 능력을 측정해서 인재를 채용한다. 우리나라만 퇴행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학벌은 정답 찾기, 암기 능력 자격증일 뿐이다. AI 시대에는 더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다. AI 시대 맞춤형 인재를 키우려면 능력주의 채용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K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용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8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발판으로 선진 채용 기술을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채용 기업 발굴과 소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좋은 채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 60여곳을 발굴해서 소개했다. 인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인터뷰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학벌보다 자율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채용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부모,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교육 과열, 입시 경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불편해하고, 득실을 따지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법안에 대해 연령별로 여론을 분석하고, 기업과 구직 청년들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다. 선의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부작용도 충실히 연구해 법을 추진하겠다.” ●송인수 대표는 1989년 공립고교 영어 교사로 교직에 발을 디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행복했지만 입시 경쟁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괴로웠다.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을 조직했다. 2003년 교직을 그만두고 모임 활동에 전력했다. 5년 대표 임기를 마친 2008년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창립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선행교육규제법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경쟁 완화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교육을 바꾸려면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으로 2020년 교육의봄을 설립해 6년째 이끌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행정안전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실장 2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김주이(56·행정고시 39회) 기획조정실장과 송경주(54·행시 41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이다. 두 사람 모두 성별을 떠나 업무 전문성·리더십·소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4일자로 두 국장(고공단 나급)을 실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안부에서 여성 실장이 나온 것은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199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충남 금산 출신 김 실장은 행안부 최초 여성 국장을 지내는 등 여러 차례 ‘금남의 벽’을 허문 인물이다. 여성 최초 기획재정담당관, 대전시 기조실장, 재난안전본부 총괄국장을 거치며 과감한 추진력과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부산 출신 송 실장은 ‘재정·세제통’이다. 여성 최초 교부세 과장을 거쳐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부산시 기조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과 지방세제국장을 지냈다. 교부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 분권 과제를 다룰 적임자로 평가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던 당시 미국이 관심을 보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김의중(50·행시 47회)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지난달 26일 승진 발령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공단 국장으로 발탁한 파격 인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산업부 역사상 전례 없고 정부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라며 “성과를 낸 인재는 과감히 보상하고 실력만 있다면 핵심 보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루벌에 지방정원 조성구봉산 88만㎡에 주제별 9개 꾸며지방정원 2028년 완성, 3년간 운영2032년엔 국가정원으로 등록 목표시민 참여 마을정원 지향식당·카페 정원 발굴·등록하고 개방동네 공간 활용, 주민 주도 사업으로5개 구에 3개씩 디자인 컨설팅 제공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전주 등이 적극적인 정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대전도 정원 ‘열풍’에 합류했다. 시는 기후 위기와 공동체 약화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명품 정원도시’ 비전을 내놨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도심 유휴 공간에 ‘생활·공동체·민간정원’을 조성해 단절 없는 녹색 축을 복원한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해 정원을 휴양·체험·치유·먹거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산업 육성 가든센터 등 함께 설치 정원 도시 대전의 핵심은 서구 흑석동 구봉산 아래 노루벌에 추진 중인 첫 ‘지방정원’ 조성이다. 노루벌은 하천과 산, 들녘이 접한 독특한 입지로 ‘대전형 정원’을 대표한다.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산림·생태 환경으로 현재 시민과 캠핑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노루벌은 전체 면적이 88만㎡로 순천만 국가정원(112만㎡)보다 작지만 태화강 국가정원(83만여㎡)보다 크다. 대전시는 2028년까지 1324억원을 들여 정원을 조성한 뒤 지방정원 등록 및 3년간 운영을 거쳐 2032년 국가정원으로 등록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정원에는 노루벌 풍경을 담은 9개 주제 정원이 만들어진다. 중앙에 있는 숲은 보루산숲정원으로 지정해 원형을 보존한다. ‘들녘정원’은 빵의 도시 대전을 상징한다. 시는 지역 제과·제빵업체와 협력해 밀밭을 조성·수확하고 생산한 밀을 업체에 공급하는 모델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가족과 기업이 참여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가족정원 등을 선보인다. 애반딧불이·운문산반딧불이·늦반딧불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반디생태정원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원산업 육성과 교육·문화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정원복합문화공간인 가든센터와 정원유통센터를 설치한다. 휴식 공간과 정원 체험관, 식물병원, 실습실, 정원 관련 소재 및 자재 판매장 등을 갖춰 정원에 대한 정보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은주 대전시 정원조성팀장은 “노루벌은 하천과 임야는 유지하며 녹색도시 대전의 이상을 담은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노루벌 적십자생태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노루벌 정원 조성은 2022년 지방정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산림청의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지만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대부분 사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는 ‘재검토’로 나와 올해 상반기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활용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갑천 일대 8㎞ 내년 국제박람회 개최 시는 공공정원 조성과 민간정원 발굴, 지역 거점정원 확충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82개인 정원을 2028년까지 4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루벌 정원을 거점으로 서구와 유성구에는 1000㎡ 규모의 중소 정원 12개를 만들고 마을정원과 옥상·실내정원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정원은 광장과 완충녹지, 연결녹지와 공공용지를 활용한다. 열섬 현상 완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실내·옥상정원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내정원 29개를 조성했고 현재 6개가 조성 중이다. 2021년부터 진행한 옥상정원은 8개(4196㎡)가 설치됐다. 도심 내 유휴 부지에는 실습·보육 공간을 조성해 정원문화 진흥과 도시재생을 지원한다. 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7년 중부권 최대 규모의 ‘대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녹지 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갑천~한밭수목원을 잇는 8㎞ 구간을 활용한다. 호수공원에는 초청 작가·기업이 참여한 테마정원을, 한밭수목원은 시민·학생정원과 정원산업전 등을, 연결 구역인 갑천에는 야생화 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철 시 녹지생명국장은 “인프라 구축과 문화 확산,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정원박람회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해 정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정원팀 선정되면 1100만원 지원 대전은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의 관건으로 시민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에 조성된 정원을 발굴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고 개방한다. 2022년 1호 민간정원이 탄생한 후 현재 12개인 민간정원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부터 동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모두의 마을정원’ 조성에 나선다. 5개 구당 3개씩 총 15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팀당 8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팀에는 자재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디자인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 추진한다. 정원 전문가(시민정원사) 양성도 계속된다. 2023년부터 배출된 시민정원사 90명이 마을정원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고 해설사로 활동하며 가드닝 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원, 만들기보다 유지·관리 중요민간·지방 정원은 정부 지원 필요 “정원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참여’로, 기업이 주도하고 시민이 소비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혁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동국대 조경정원디자인학과 교수)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고 있는 정원 열풍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한국형 정원에 대한 모델 마련과 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원은 수백 년간 이어져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우리는 국내 작가의 국제대회 수상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졌고 주거 문화의 특성상 보는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원의 인기와 관련해 “녹색에 대한 선호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등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도 “정원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실망하면 외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확장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궁궐과 같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자연공원 등은 정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원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서양식 정원, 작가의 정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전통 정원에 기반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는 고유한 정원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5극 3특’ 지역별로 1~2개 국가정원 조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격’을 강조했다.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지방정원 대부분은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모든 지역에 국가정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여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회장은 “국가정원은 ‘괜찮은 수준’을 넘어 외국인이 찾아오게 만드는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원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승격시켜 국제적인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고려로 국가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간·지방정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원 관리 비용과 부담이 크고 산업 기반이 부족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다른 관광지와 경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원 인프라의 양적 확장을 위해 민간 정원 등록을 늘리면서 다양화한 측면은 있지만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원 등급제와 유형화 등 질적 향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성을 둘러싼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정원은 적극적인 보존 수단’이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갈등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원만큼 친환경 개발은 없다”면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보존·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