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 될까

전자파 유해 논란 장기화 조짐… 주민 우려 감안 가능성 열어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기존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외에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제3의 후보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성주군민들의 추천, 추천 지역에 대한 타당성 등 두 가지 전제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배치 지역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제3의 후보지에 대해 자체 판단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7월 20일 상경해 정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2~3가지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벌였다’고 보도하자 즉시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당시 성산포대 북서쪽의 금수면 염속산(해발 872.5m)이나 남서쪽 수륜면의 까치산(해발 571m)과 인접한 칠봉산(해발 500m), 구미 금오산(해발 976ｍ) 등이 거론됐었다.

그럼에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등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제3의 후보지’ 조사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염속산과 까치산, 칠봉산 등은 성주 성산 정상(해발 383m)에 있는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민간 거주지도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염속산과 까치산, 칠봉산 등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새로 매입해야 하고 평평한 부지 확보를 위해 봉우리를 깎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부담이 따른다. 우리 정부가 부지 조성과 지원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한·미가 합의한 만큼 예산편성 문제도 뒤따른다. 게다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공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17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이 사드의 제3 후보지에 대해 선뜻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해 온 대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는 논란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라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부지가 제3의 후보지로 변경된다면 ‘군사적 효용성’을 감안해 성주가 최적의 부지라고 결정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