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년만에 선포… 15일 발효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 상공이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된다.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인근 영공도 새롭게 KADIZ에 편입된다. 지난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의 편의에 따라 그어진 KADIZ를 비로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영공은 남한 면적의 3분의2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면서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FIR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 FIR로 들어온 민간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 수색·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사전 설명을 했으며 대체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및 국방채널을 통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겹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통보하는 방식이 될지 추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또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방침을 수차례 시사한 바 있어 새로운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KADIZ 확장)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