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중국 조치와는 달라”…국토교통성 “민항기에 큰 영향 없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설정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사전에 한국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인) 통지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가 지난번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처럼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전에 한일 간에 의사소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특히 한국의 확대된 방공구역이 일본 영공을 포함하지 않는 점, 민항기에 새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의 우발적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통보의 틀이 작동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조치와 전혀 다르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일본은 KADIZ 확대로 한일 양국 방공구역의 중첩 영역이 생기긴 했지만, 일본이 영토로 간주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방공구역에 포함한 중국과 달리 영토주권 관련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일본 항공기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문제 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만에 하나’의 위험요인까지 무시할 수 없는 안보 관련 사안에서 분명한 톤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일, 한미일 공조 체제의 복원 가능성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이 이날 “한국의 결정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권 설정에 대항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지지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ADIZ 확대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조치와 달리 직접적으로 양국(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항공기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일본 민항기의 운항에 큰 영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설정하고, 통과하는 민항기에 비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KADIZ 확대 건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이어도 상공에 한일 방공구역이 겹치게 된 상황은 불씨로 남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자위대기는 종래대로 운용한다’, ‘민간항공기는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자위대기가 확대된 KADIZ와 JADIZ(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구역을 통과할 때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KADIZ와 JADIZ가 겹치게 된 이어도 상공에서 양국이 어떤 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할지는 앞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