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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s 尹’ 마다하지 않는 與… 尹 법치 전사로 만드는 野

‘文 vs 尹’ 마다하지 않는 與… 尹 법치 전사로 만드는 野

손지은 기자
손지은, 신형철,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7 22:38
업데이트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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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부각
靑 “대응할 필요없어”… 도발에 무시전략

與 강공으로 몰아치는 역할 분담 모양새
공세 배경 ‘대통령에 도전’ 여론 승산 판단

野, 윤 총장을 정권 투쟁 대리인 내세워
“법치 수호할 최전사… 秋 논개작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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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디로…
윤석열 어디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16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문재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이 어떤 의도인지는 짐작되지만, 청와대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계산된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도 오히려 윤 총장 측이 통치권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부 보도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소송)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며 법무부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를 경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검찰총장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계산한 듯하다. 청와대가 무시 전략으로 나아가면 여당이 강공으로 몰아치는 역할 분담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까지는 추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며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계속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비호감 여성 정치인 1위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호불호가 강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민주당에 불리했지만,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검찰총장’ 이미지가 강화되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추·윤 갈등에 염증을 느끼고 떨어져 나갔던 진보·중도층의 회귀도 노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정권 투쟁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최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지만, 작전 실패다”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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