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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선거법 원안 고집 않겠다”… 석패율도 거론

민주·정의 “선거법 원안 고집 않겠다”… 석패율도 거론

김진아 기자
김진아,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업데이트 2019-11-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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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동형 비례·공수처 동의땐 협의”
정의당도 “240+60 가능”… 대안신당 설득
한국, 협상 불응 고수… “석패율 당에 불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첫 번째)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첫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019.11.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첫 번째)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첫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019.11.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의 협상 참여에 대한 유화책인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과 ‘4+1’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수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4+1 협의체에서 ‘240(지역구) 대 60(비례대표)’까지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폭 조절은 한국당만이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반대하는 대안신당 등을 설득하는 대안도 된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석패율제’도 거론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까운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반면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저지하는 강력한 정치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의원은 석패율제에 대해 “한국당은 호남 지역에서 크게 패하지만, 민주당은 부산·경남(PK)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석패율이 우리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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