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가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심의를 완료하며 상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일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11일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156명→167명)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특정 성별 비율을 명시하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안건 심사는 제12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달려온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결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확충됨에 따라 이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층 정밀하게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56명에서 167명으로 총 11명 확대된 조치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정수 증가 비례에 맞춰 의정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규정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의회 안팎의 정책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안 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정비,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신설,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체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발맞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계 규정을 둠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선제적 배치를 위한 조례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역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향후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91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재선거’를 주장한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이 사전 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재선거부터 사전 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가 1440표, 박찬대 후보 3030표로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확률은 5억 9000만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0곳에서 두 후보가 각각 득표수가 똑같았다. 이는 5억 9000만분의 1의 확률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우연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도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겨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되니,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따라 국민의힘도 증거 보존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돼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점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꼽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참정권이 침해된 범위를 보면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 선거가 함께 있었다.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내세우며 지방선거 패배 책임 및 사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여론을 겨냥해서는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냐”며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붙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당도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누가 싸울 것이냐.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여유가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이 지시를 내렸다는 합동수사본부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친구라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한가롭게 유럽 여행 떠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가 재선거 특별법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도 내일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 국정조사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는 선거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쿠리 투표와 지퍼백 투표지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자 기관인 선관위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지만 헌법이 (선관위가)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우세였던 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재편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5선이 확정됐지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와 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1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8명)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전체 의석의 약 68.64%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부터 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지역구는 관악·강동구에서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된 강남·서초·용산·중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다. 비례대표 15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 득표율은 오후 2시 30분(개표율 99.27%) 기준 민주당 43.97%, 국민의힘 43.89%, 조국혁신당 4.12%, 개혁신당 3.66%, 진보당 1.37%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정당투표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일정 수 이상 당선자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기준을 충족한 정당은 없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주도해 왔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가져갔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 새누리당이 29석으로 민주당 계열이 다수당이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휩쓸며 자유한국당을 압도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6석을 가져가며 36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내고 12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오 시장은 이런 의회 지형을 발판으로 예산안 처리와 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시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오 시장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와 각을 세웠던 세운4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2021년 민주당 우위의 시의회는 보궐선거로 들어온 오 시장이 2022년 예산안에 담은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 삭감한 바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예측 실패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공천 파동, 무소속 후보의 출마 등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심하게 널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당선을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ARS 여론조사 대신 전화면접조사로 방식 개선해야실제로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의 6·3 지방선거 득표율은 51.22%로 41.78%를 얻는데 그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9.44% 차이로 제쳤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무소속 김 후보가 크게 앞질렀다. 지난 5월 27일, 선거일을 1주일여 앞두고 발표한 A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무소속 김 후보가 51.9%, 민주당 이 당선인이 35.3%로 나왔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16.6%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김 후보 우세를 예측했다. B신문이 지난 5월 21일 ~ 22일 도내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김 후보 47.3%, 이 당선인 38.7%로 나타났다. 8.6% 차이로 김 후보 당선을 예상했으나 선거 결과와 반대였다. 이 신문사가 5월 16~17일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5%, 김 후보 42.1%로 당락이 빗나갔다. 지역의 C방송사가 지난 5월 23~2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8%, 김 후보 44.1%로 결과 다른 예측을 했다. 반면,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여론조사(5월 26~27일) 결과는 이 당선인 46%, 김 후보 38%로 실제 선거 결과에 가장 근접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5월 18~20일 실시한 전화면접조사도 이 당선인이 39%로 김 후보를 2%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에서 다소 차이가 났으나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 ●예측력 높여 바닥 민심 왜곡현상 방지해야이같이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은 낮은 응답률과 표본의 편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10% 안팎(일부 ARS 조사는 1~3%)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이 극도로 높거나 특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층만 조사에 응하다 보니, 침묵하고 있는 다수 유권자의 ‘바닥 민심’이 왜곡되어 반영된다는 것이다. ‘안심번호’와 표본 추출의 한계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의 주요인이다. 응답률이 낮은 시간대의 직장인·젊은 층의 응답 회피와 고령층의 높은 응답 비율로 인해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응답이 과대 대표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순서, 후보의 경력 표현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질문지 효과(Questionnaire Effect)’가 예측 실패에 미치는 작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서열을 매기는 경마식 보도를 일삼아 민심을 교란한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선거 캠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퍼날라 유권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주며, 잘 나가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노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기 위한 대책으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는 반드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합’으로만 보도하도록 언론사 보도 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응답률, 가중치 부여 방식, 질문지 전문 등을 기사 상단이나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명시하여 유권자가 조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응답률이 낮고 왜곡이 심한 ARS(자동응답) 방식보다는, 전문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조사의 비중을 높여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것을 넘어 ‘실제 투표 의향’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며 “깜깜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심의 변화를 유권자들이 알지 못해 오히려 가짜뉴스가 판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으로 단축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선거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체 조사라며 검증이 안 된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표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역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난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서울·부산을 비롯한 5,6곳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서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선진국 중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다. 비판 여론에 중앙선관위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신인의 인지도 상승을 막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의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 최종적인 여론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당당하게 참여해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깜깜이 선거 방지, 시·도지사 선거 3회 토론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법정토론 3회, 사전투표 3일 전부터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강원지사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반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지는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여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 법정토론회 3회 의무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어납니다. 최초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그 후보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 앞 꼼수 영업 막는 ‘변종 유해업소 차단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대표발의업종 무관하게 유해행위 적발 시 ‘사용정지’ 최근 학교 근처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초선·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업종 명칭’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 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더라도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표자 지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공익적 비영리기관 대표자 업무지원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서비스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0개 센터의 93%는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첫 TV토론회에서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집중 공세를 받았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고리로 공격에 나섰고, 같은 진보 진영의 한만중 후보 역시 사교육·특권학교 문제 등을 앞세워 정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8명의 후보 중 세 후보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배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거센 공세는 조 후보가 주도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거의 매달 꼴찌 수준”이라고 직격했고, 정 후보는 “수도권 교육정책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문제도 파고들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책임 없는 권리만 강조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를 향한 공세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도 번졌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직무정지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보좌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계획된 주제를 심하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된 내용은 나중에 잘 증명하겠다”고 대응했다.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후보도 “오늘 토론이 그 문제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교육격차 문제를 두고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영유아 국제학교와 사립초 선호 현상을 언급하며 “출발선 평등을 말하면서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공교육 불신과 돌봄 문제가 사립초 선호의 원인”이라며 “4세·7세 고시와 조기 영어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정 후보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며 정치 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도 “정치적 이슈를 교육 현장에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부산 북구갑 등 접전지에서 여야 후보 간 TV토론회를 볼 수가 없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선거에서도 지지율 1위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회를 꺼렸다. 토론회에서 점수가 깎이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부자 몸조심’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 유독 심하다.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토론회를 적어도 두 번은 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 한 번만 하고 말 판이다. 그나마 딱 한 번 하는 토론회조차 유권자들에게는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간에 열린다. 서울시장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오는 29일 오전 6시) 5시간 전에 끝난다.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토론 시간을 잡았는데, 토론회를 보지 말고 투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갈수록 사전투표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토론회는 후보 간 자질과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참에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현행법상 대선 토론회는 ‘3회 이상’이지만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는 ‘1회 이상’이다.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를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시간대도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볼 수 있는 프라임타임으로 잡도록 해야 한다. 다음 선거부터라도 법정 토론회를 늘릴 수 있도록 여야는 선거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더욱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지지율에서 앞선 후보는 토론을 적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편견 역시 깨져야 한다. 토론회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자질도 소신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다. 깜깜이로 표만 달라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은 냉정히 저울대에 올려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숏폼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성비 높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시끄러운 로고 송을 틀고 거리를 누비는 유세차부터 쉼없이 율동하는 선거운동원, 지저분한 현수막, 두꺼운 공보물까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 구린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 길이 열려 있는 탓이다. 소음과 환경을 생각해 ‘조용한 유세’를 하는 게 손해인 세상이다.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례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거리로 나올 텐데 벌써부터 두렵다. 후보에게는 합법적으로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유세차를 동원해 확성기 유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들의 과열 경쟁이 낳을 후과는 온전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소음 기준은 있으나마나다. 시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확성장치 소음 허용치는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격 출력 40㎾·음압 수준 150dB.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분류한 소음 기준을 보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고통 임계값’이 120dB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평소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는데 후보들은 딴 세상에서 온 듯 거침없다. 쓰레기가 될 운명인 현수막은 또 어떤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덮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현수막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도 거대 정당에서는 ‘내란 척결’, ‘공소 취소’ 등 선전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현수막 줄이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달 초 “다수 국가에선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이 공보물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6·3 지선을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치르자고 원내 정당들에 제안했다. 고물가, 전쟁, 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들이 다 같이 합의하면 당장 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공동 선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현수막 없는 선거’를 치른 전례도 강조했지만 다른 정당의 호응은 없었다. 실제 국회는 1998년 제2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수막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명함형 전단도 돌릴 수 없게 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자정작용이었다. 다만 이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2년 3월 개정·시행된 선거법에는 현수막 조항이 다시 살아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 범위에 현수막 제작 비용도 추가됐다. 지금도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거대 정당 후보라면 유세차, 현수막 등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시끄럽고 난잡한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룰이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 묻고 싶다. 소선거구제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 유세차 1대도 부담인 게 현실이다. 특히 20대 후보 입장에선 이런 진입 장벽 높은 선거운동 자체가 도전이다. “유세차 한 대가 1000만원부터 시작이랍니다. 아무리 후원금 받고 적금 깨도 엄두가 안 나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잠깐씩 연설할 계획입니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 국민 세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후보들도 알아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유세차 대신 카트를 밀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20대 기초의원 후보도 등장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한다면 선거운동에서부터 세금을 아끼는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구구절절한 이력보다 참신한 선거운동 하나가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소품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 21대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날 오후 8시까지 약 40분 동안 대통령 후보자 B씨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고 적힌 가로 24㎝·세로 21㎝ 크기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는 해당 인쇄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데도 검찰이 예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을 들고 있던 시기 및 장소가 21대 대선일 이틀 전 유세 현장 인근이었던 점, 인쇄물 내용이 B 후보자의 대선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행위는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헌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개정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으로 획정됐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 획정된 상태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선거구 획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됐다”며 “특정 기준도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됐고, 그 피해는 평택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및 선관위 결정 우선’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며 불합리한 조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 및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돈 정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공천 헌금이라고들 하는데 본질은 공천 뇌물이다. 국민을 도박판의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열거했다.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아 구속됐다”며 “김병기 의원도 배우자가 기초의원 공천 헌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 카드처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전북지사는 식사 자리에서 당원과 지방의원들 손에 직접 현금을 쥐어줬다”며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는 미등록 사무실에 돈다발을 쌓아뒀다. 불법 경선 운동을 하다 걸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통 3~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하게 한다. 그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시·구의원으로부터 18개월간 25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공천 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