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약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철을 증차해 부동산과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기개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세계 1등 도시 서울,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삶으로 직행하는 ‘서영교 서울 업(up), 패스트트랙’에 함께 탑승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주거 안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에겐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가구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도시 구조를 혁신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스피 5000’을 넘어 ‘7000시대’를 향한 글로벌 경제수도 도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10여개인 K-유니콘 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더 많이 성장하도록 투자·공간·인재가 연결되는 창업·스케일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만간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의 정점에 김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권 발행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금융투자 사기’ 성격을 띄고 있고, 채권 투자자뿐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등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피지컬 AI 1등을 목표로 로봇·자동차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AI 3강 도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SPC(정부, 정책금융, 민간 참여자 출자 예정)를 신속히 설립하고 건축 설계, 에너지·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올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은 산·학·연,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또 GPU를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차세대 연구조직을 설립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성화와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초 공개 예정인 독자 AI 모델을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고, 정부 인공지능 대전환(AX) 사업에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또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자율주행 장비·드론 등 물리적 기기에 적용돼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도 병행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과 거점 국립대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방대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등 권역별 AI 확 및 AX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2027년에는 AI 단과대학 신설을 3대 과기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8년 과정의 학·석·박사 과정을 5년 6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혁신인재를 빠르게 키워낸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 국가 R＆D 리더로서 활동할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 20명을 올해 상반기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R＆D 예산을 향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도전적 R＆D 전용 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잠실5단지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도시계획위 ‘패스트트랙’ 첫 사례‘올림픽 3대장’ 신통기획 절차 진행서강석 구청장 취임 뒤 22건 성과“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적극 지원” 서울 송파구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비율이 25.4%에 이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절실했지만 단지 규모가 크고 규제에 묶여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022년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창의·혁신·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동시에 구청 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규제에 묶인 대단지 재개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였다. 그 결과 8일 현재 송파구에는 재건축 35곳, 재개발 6곳 등 총 41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과거에는 송파의 주택 정비사업이 많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체됐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잠실동에 있는 잠실5단지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정부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이곳에 구가 정비계획안 확정부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쳐 통합 심의까지 빠르게 추진됐다. 잠실5단지는 지난 2023년 50층에서 70층으로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또 한 번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그러자 구는 3~4개월씩 소요되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1개월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잠실5단지는 패스트트랙(시가 개입해 재건축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동시에 구가 적극적으로 조합의 내부 갈등에 개입해 이견을 조율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잠실5단지는 연내 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목표로 한다. 구는 빠르면 2028년부터는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5층 30동 3930가구인 잠실5단지는 최고 70층 28동 649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민선 8기 서강석 청장 취임 이후로만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 수립 5건, 마천5구역·오금현대 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4건, 대림가락 등 조합설립인가 2건,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4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문정동 136번지 준공까지 총 22건의 정비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2023년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기자촌(방이동), 올림픽훼밀리타운(문정동), 아시아선수촌(잠실동)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는 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빛을 본 사례다. 세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 12월 구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가 반영돼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지역에 선정돼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지원으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주민 자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주도형 추진위원회 구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실동에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던 오금동에 있는 오금현대 아파트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 정비계획 수립 재신청 1년 만인 2024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특히 조합·시공사 간 마찰로 입주 지연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모든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조합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장 대상 교육,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 지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신천동 잠실진주 아파트(현 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준공 지연이 우려됐으나 전문가와 함께 총 6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을 끝내고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풍납동의 미성·크로바 아파트(현 르엘 아이파크)는 민선 8기 초기에는 철거만 마친 상태였지만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구에서 적극 개입해 문화재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해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구의 지원행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내 41개 단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빼앗겼다면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무산됐을 수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에 빼앗겼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일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용인의 발전과 직결되는 일들이 무산됐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벌금형 1심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 캐나다 현지 법인을 통해 북미 거점 구축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미국 FDA 패스트트랙 신청으로 NK세포치료제 임상 및 승인 기간 단축 목표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기업 (주)노보셀바이오(대표이사 소진일)가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을 공개하며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보셀바이오는 캐나다 현지 법인을 북미 마케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세계 최대 면역항암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현지 주요 연구기관 및 대형 병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바이오 클러스터 내의 대학 병원 및 글로벌 암 센터와 협력하여 현지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북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 마케팅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컨퍼런스 및 네트워킹 강화다. 2026년 예정된 ‘BIO International(BIO USA)’ 등 주요 바이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국적 제약사(Big Pharma)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L/O)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IR 및 투자자 소통 확대다. 북미 자본 시장을 겨냥해 현지 투자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 기준에 맞춘 임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예정대로 회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해온 문귀영 연구소장을 캐나다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법인 설립을 서두를 예정이다. 특히 노보셀바이오는 이번 캐나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NK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과 함께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중증 질환 치료제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FDA가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시 ▲FDA와의 수시 미팅 및 서면 상담 ▲임상 자료의 순차 검토(Rolling Review)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대상 선정 등의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규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캐나다 법인을 통한 FDA 임상 진입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승인 절차 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임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빠르게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진일 노보셀바이오 대표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지역적 확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큰 북미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시작점”이라며, “현지 최적화된 마케팅과 효율적인 임상 전략을 통해 노보셀바이오의 NK세포치료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1일 합의한 데 이어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헌법재판소 등 외부 추천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종교단체 ‘신천지’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작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팀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사실이다. 여야가 특검 합의를 서둘지 않으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워진다. 야당이 여당의 고의적인 특검법 처리 지연 전술을 의심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되레 야당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늦추려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정적이다.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서둘러 접점을 찾아야 한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특검 도입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서울갤러리 무료관람 제도화는 공공문화시설이 생애주기와 돌봄 현실을 반영해 운영돼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과 문화 접근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시민이 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핵심 과제로 보고,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김 의원이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생활 밀착형 약자 동행’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임산부 앱카드 도입, 우선창구 설치, 축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울갤러리 조례 개정 역시 현장에서 ‘지원금보다 존중받는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고 외친 임산부들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산부가 별도의 서류 증명 없이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각오에 대해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모든 공공 공간에서 임산부와 아이, 가족이 최고의 예우를 받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한 생명의 탄생이 온 도시의 축복이 되는 ‘존중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바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에 AI센터 투자 몰리는 이유철강 등 국가 주력 제조산업 밀집AI 기반 산업전환 선도 수요 갖춰세계적 연구 인프라·AI 인재 탄탄경북 전력 자립률 262% 안정 공급“동남권에 AI 인프라 투자 나서야”전국 분산 구축… 지역 불균형 해소대한민국 혁신 견인 엔진으로 도약글로벌 강대국들이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키우면서 관련 기술력과 인프라, 핵심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AI 관련 예산을 9조 9000억원으로 확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 투자에 나선다. AI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인 ‘AI 고속도로’ 구축이 필수다. 대규모 연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함께 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을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한국에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는 협력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앞서 경북 포항시는 오픈AI와 네오AI 클라우드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연구 인프라,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지역적 강점을 고려해 민간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는 서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전력·부지 확보, 연산 자원의 효과적인 분산 등을 고려한 동해안권 AI 인프라 국가 투자 유치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이뤄지는 포항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오픈AI와 네오AI 클라우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의 건립이 조만간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AI데이터센터 건립은 단순한 인프라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포항과 대한민국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건설, 장비, 운영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AI데이터센터 운영·보안·개발 분야 신규 고용도 기대된다. 지역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를 AI와 결합해 스마트 제조, 신소재 개발, 신약 연구 등 신성장 동력 확보로도 이어진다. 지역 기업은 AI 연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진출 기회도 넘볼 수 있다. 시는 정부, 오픈AI, 네오AI 클라우드와 긴밀히 협력해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AI데이터센터 건립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AI데이터센터를 구심점으로 산업·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전주기 ‘AI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AI 고속도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만큼 이제는 AI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전략 거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AI 선도도시 포항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포항이 민간 차원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강점으로는 우선 철강·첨단소재·이차전지·기계·금속 등 국가 주력 제조산업의 밀집이 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벨트의 중심지로서 AI 기반 산업전환(AX)을 선도할 수 있는 풍부한 산업수요를 갖춘 셈이다. 또한 인근 울산의 자동차·조선, 부산의 항만·물류, 대구의 기계·로봇 산업수요까지 연계되면 동해안권 전역의 산업 생태계를 AI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AI 기술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공과대(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애플 R&D지원센터,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다. 방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이들 기관은 국가급 AI 인프라와 연계될 경우 산업 혁신과 연구 성과를 가속하여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연구 인프라와 함께 풍부한 AI 인재 수급도 가능하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를 중심으로 매년 수백 명의 석·박사급 AI 인재가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AI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준급 역량을 갖추고 있어 AI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 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은 포항만의 확실한 강점이다. 울진과 경주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력망이 인접해 있다. 전력 수급에 제약이 큰 수도권과 달리 국가급 AI 인프라 운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다. ●가속화되는 패권 경쟁 시대 ‘생존법’ AI 인프라 확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국가 투자도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초대형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분산 구축하고 있다. 중국 또한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8대 거점에 ‘국가 AI 컴퓨팅 망’을 구축해 권역별 초대형 GPU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AI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AI 인프라 입지는 수도권과 서남권에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에는 주요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있고, 광주는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단독 응모로 추진 중이다.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부지 확보, 연산자원 분산 등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남권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각 권역의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은 동해안권 거점으로서 철강·이차전지 등 AI 제조혁신을 주도하고, 부산은 해양물류 AI, 광주는 모빌리티·로봇실증 중심, 전남은 국가AI컴퓨팅센터 중심의 연산 허브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급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 인프라가 경북과 동해안권에 몰려있는 셈이다. 동해안권에 포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오른쪽 축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이 이제는 AI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도약할 시기”라며 “전국을 잇는 AI 고속도로의 동해안권 거점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보상 없고 의료요양지원 수준”해병대 ‘준4군 체제’ 신속 전환 촉구안규백 “계엄에 軍동원 통렬히 반성”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병대의 일부 병력을 육군이 지휘하는 점이 문제라며 해병대의 지위를 격상한 ‘준4군 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심 쓰는 김에 (지방 정부의 공공용지 구입 비용 등에) 조금 더 깎아 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개발 참여가 없는 부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 보면 안 될까”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도 했다. 우리 군의 12·3 불법 비상계엄 동원에 대해서도 반성이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질책보다는 격려하면서도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며 헌법 교육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슨 김’이라고 우리가 무기 조달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공적 조서를 찾지 못했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말에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하라고 해 달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는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알지노믹스㈜(대표 이성욱·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가 18일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17일 밝혔다. 알지노믹스는 국내 유일의 RNA 편집 기반 유전자치료제 기업이다. 이 회사는 단국대 생명융합공학과 교수인 이성욱 대표가 20년 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대표적인 딥테크 바이오 기업이다. 알지노믹스는 독보적인 RNA 치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1호 기업’에 선정됐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보유·관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알지노믹스 주요 파이프라인은 △간암·교모세포종 치료제 ‘RZ-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RZ-003’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RZ-004’ 등이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RZ-001’은 두 적응증 모두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단국대는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단계별 투자 연계, 전문 경영·법률 자문, 임상·특허 전략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교원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연구 성과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안순철 총장은 “알지노믹스는 교원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져 글로벌 바이오산업 성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교원 딥테크 창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학 R&D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의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안건과 무관하다며 마이크를 끄자, 국민의힘이 고성 항의에 나서면서다. 이후에도 대립이 계속되자 우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이 오후 4시 28분쯤 발언을 시작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는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우 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 등을 연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약 10분 후인 4시 39분쯤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토론을 하러 나오신 것 맞냐.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마이크를 자르는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과 속칭 ‘국회 빠루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을 엮은 “나빠루” 등 발언이 나왔다. 이에 우 의장은 “마이크를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나 의원이 사회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의 발언권 제한 시간이 길어지자 본회의장에는 무선 마이크도 등장했다. 우 의장은 “세상에 무선 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에 갖고 오는 게 어디 있느냐”며 “사과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다”며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도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키고, 국회의장도 ‘개딸’ 눈치 본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 줬다”며 “의회 독재에 부역한 국회의장, 직권을 남용한 아첨자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산자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했다. 산자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2036년 12월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 대신에 여야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기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드잡이 속에 번번이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국회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다. 여야는 총지출 728조원의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필수지출 보완을 위한 증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삭감했다. 이와 함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증액했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하는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을 주고받는 뒷거래 관행을 올해도 반복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그렇게 공격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왜 AI 지원 예산은 깎기로 합의했는지 배경도 궁금하다.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외치더니 여야 합의로 뭉텅 잘라 낸 것이 하필 AI 예산인가. 내막을 짚어 볼 대목이다. 차제에 여야 협치의 공간을 넓혀 비쟁점 법안 추가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혁신의 싹을 또 자른다는 비판에 일단 유보했다. 정치권이 기득권 보호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신산업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좁혀진 비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지금 당장 통과시켜도 만시지탄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문턱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제대로 온기가 돌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민생 성과 경쟁을 이어 가기 바란다.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앞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는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혹은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당장 검찰은 3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을 처분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반복해야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했을 사안”이라며 “다른 사건 항소 과정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결국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