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전면 복귀

여야 3당,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정개·사개특위 기간 연장안 처리국회가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도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거부됐던 지난 24일과 달리 이날 잠정 합의안으로 의총 추인을 먼저 받고 최종 합의문에 사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안이 처리됐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이인영 운영위원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 등이다. 다만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선출하지 못했다.

여야 3당은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가져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초 의총을 열어 어느 특위를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3당 합의로 정개특위원장을 뺏긴 정의당은 극심하게 반발했다. 8개월 동안 정개특위원장을 맡아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협의 없는 해고 통보”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으나 6월 의사일정,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여야 3당은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합의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경제청문회 등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하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취하 협상과 관련해 “그것은 처음부터 논외였다”며 “거의 (협상) 처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