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과감한 경기 대응”

성장률 0.1%P 올라 목표치 달성 기대

정부가 24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우리 경제를 옥죄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나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미니 추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작고, 오히려 나랏빚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주의 경보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국민의 삶과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또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 재원 중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다음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포인트 상승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분석은 다르다. 세계적인 경기 하강으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채 7조원도 안 되는 돈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정부와의 정례 협의에서 GDP 0.5%인 9조원 이상의 추경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수출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보며 낙관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정도 추경 규모로 경기 대응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목표 성장률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추경 외에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다른 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2014년 32만 4000t이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29만 4000t으로 3만t 감소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 배출량을 추가로 7000t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달 내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