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휴가 중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주문한 것은 기무사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는 4일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무사 개혁안 발표 당일인 2일 개혁안을 보고 받고서 하루 만에 해체 수준의 기무사 재편을 지시했다. 하루라도 빨리 기무사 개혁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후임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해 개혁의 첫 번째 ‘장애물’을 걷어냈다. 이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경위를 놓고 직속상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여 ‘하극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송 장관과 엇박자를 빚은 이 사령관을 교체하지 않고선 무너진 군 기강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를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이행할 주체로 송 장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송 장관 유임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무사 개혁을 완수할 때까진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과 국방개혁 2.0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각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었다. 임명한 지 1년도 안 된 국방장관을 교체하면 후임자 역시 개혁을 힘 있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컸다. 하지만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에는 경질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일단 송 장관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지킬 것인가, 기무사령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해 틀을 완전히 바꾸고서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를 놓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를 감찰하는 감찰실장에 ‘비(非)군인’을 임명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군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고질병이 도지지 않도록 민간 인사로 하여금 병폐를 도려내게 하는 외과 수술적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원대복귀를 지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개혁은 우선 기무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 정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