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즈음 설립돼 70년간 군 정보를 틀어쥐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쿠데타 모의 등으로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고서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해편은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 사령부로서의 지위만 유지될 뿐 ‘기무사’란 명칭도 바뀌며,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쇄신 수순을 밟게 된다.

기무사의 모체는 정부 수립 3개월 전인 1948년 5월 설치된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이후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돼 대공업무를 전담하고 간첩검거 임무를 수행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공전담기구를 확대하고자 육군 특무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3군에 각각 창설됐다.

기무사의 병폐인 정치 개입과 공작은 설립 당시부터 시작된 ‘고질병’이었다. 1949년 기무사 전신인 육군본부 방첩대의 김창룡 대장은 김구 선생 암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는 방첩대 소속 육군 포병 중위였으며, 김창룡은 사건 당일 안두희를 방첩대 영창으로 이감해 특별 배려하는 등 배후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창룡은 방첩대를 확대·개편한 특무부대의 대장을 맡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각종 정치 공작과 사건 조작을 자행했다. 군 내외 악명이 높던 그는 1956년 1월 출근길에 육군 서울병사구사령부 참모장인 허태영 대령 등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다. 허태영은 “군 민주화를 위해 거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의 ‘국정농단’에도 특무부대는 1960년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로 개칭돼 명맥을 이어오다 유신 정권 말기인 1977년 3군의 보안·방첩·수사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재편됐다.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장악한 보안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12·12 군사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도하며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정치 개입을 넘어 국가 전복까지 획책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3월 보안사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만한 반정부인사 목록(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이들을 사찰하는 ‘청명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보안사는 친위쿠데타 디데이 즈음 이들을 전원 검거할 계획이었다. 블랙리스트에는 당시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야권·재야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청명계획은 1990년 10월 보안사에 근무했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노태우 정부 퇴진과 보안사 해체 요구가 거세지자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기능 또한 축소됐다.

하지만 기무사는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기에도 군 정보를 장악하고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참여정부 시기 잠시 독대보고는 중단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전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해체의 길을 밟게 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