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새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다음은 윤 수석 브리핑 전문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문일답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를 지시한 건가.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것이 한자로 해편(解編)이다. 이전의 기무사령부와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령부의 형태는 유지하겠지만 여러가지 내용은 많이 바뀔 것이고, 그 내용은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관 교체는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의 인사권 행사한 것이다.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물을 기용했다고 보면 된다.

-완성된 개혁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받았나.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로 보고했고,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국방장관과의 대면보고는 없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교체하나.

→지금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극상’논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되나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선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시민단체에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처벌, 대공수사권 등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해서 기무사령을 개정하고 기무사의 역할을 규정할 때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