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의 길 다시 찾아야” vs “비핵화 조치가 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반 총장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전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 가며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반 총장도 이날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실시(이행) 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세계는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대화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 총장이 언급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정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으면 남북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반 총장이 거론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의) 재개 시점과 지원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반 총장의 발언을)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검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펀딩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줄곧 표명해왔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반 총장이 전날 언급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채널’에 대해서는 “뉴욕(유엔) 채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