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내몰린 청년

폰 넘기고 대출받는 ‘내구제’ 기승
대포폰 등 범죄 악용 5년새 3배로
SNS서 과장광고 속여 쉽게 접근
10명 중 7명은 불법인지도 몰라
“제도권 금융 넓힐 방법 다양화를”

“직장에서 잘리고, 극단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생활비도 모자라다 보니 결국 ‘내구제대출’을 받게 됐어요.”(20대 임모씨)

“카페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취업 패키지 학원 다니면서 중간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됐고 모아둔 돈까지 다 쓰게 됐어요. 카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또 갚아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구제대출을 받게 됐어요.”(20대 김모씨)

청년들의 경제생활을 돕는 협동조합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 3월 발간한 ‘내구제대출 피해 사례조사’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일명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준말로,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넘기고서 그 대가로 현금 대출을 받는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말한다. 내구제대출 이용자는 결국 대부업자가 사용한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자신이 넘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악용돼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실제로 내구제대출 관련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 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2년 5만 31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내구제대출로 만들어진 대포폰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내구제대출 피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 11월 내구제대출 피해 상담 등 관련 기관 관계자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구제대출 피해자의 70.7%가 20대라고 응답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0대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신용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고 융통할 수 있는 돈도 적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가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대출 홍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내구제’나 ‘소액대출’ 등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의 비대면·익명성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박 이사장은 “처음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다가 막상 대출을 신청하면 ‘확인해 보니 안 되는데, 급하면 다른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내구제대출 자체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해 11월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1%에 달하는 응답자가 내구제대출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 부담이 별로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위험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발을 들여놓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가전 내구제’, ‘상조 내구제’ 등 비슷한 수법의 대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노트북이나 자동차 등을 할부로 사거나 건조기 등을 렌털한 뒤 대부업자가 이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대출자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대출해 주는 사기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년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적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사는 시대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과 소득이 불안정해졌다”면서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미리 받거나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