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임산부 케이트 콕스(31)가 끝내 주 경계를 넘었다. 콕스 사건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각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임신한 여성이 주 법률에 맞서 긴급 구제를 요청한 첫 시도로 큰 관심을 끌어 왔다.

그를 대변해 온 생식권센터는 11일(현지시간) “일주일 동안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으로부터 법적 처벌과 기소 위협을 받은 콕스는 텍사스를 떠나 주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당했다”면서 콕스가 어딘가로 떠났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뒤 미국 주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낙태 조건을 강요한다. 텍사스를 비롯, 13개 주는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콕스는 지난 8월 셋째를 임신했다. 추수감사절에 태아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녀는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 예외적인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5일 주 법원에 제기했다.

의료진은 임신 20주 차라 태아가 사산하거나 생후 몇 주 안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다. 더욱이 콕스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 태아가 사산하면 자궁 파열 위험이 있으며 다시는 임신·출산이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콕스의 호소를 받아들여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 예외 기준(산모 목숨이 위험한)을 충족한다고 보고 의료진의 낙태 시술을 허용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전원 공화당원인 주 대법원 재판부는 11일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1심 결정을 보류시켰다. 이날 다른 법원에서 다른 두 임산부는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며 낙태 시술을 허용했다.

낸시 노섭 생식권센터 회장은 “케이트에게 지난 한 주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그는 건강이 위태로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과, 여성들은 법정에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구걸해야만 했다”며 “케이트의 사례는 낙태 금지가 임산부에게 위험하고, 예외 조항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콕스 사연이 널리 알려지자 생식권센터에는 낙태가 합법인 캔자스주와 콜로라도주, 캐나다 등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답지했다고 했다. 물론 콕스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이른 시간 안에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콕스 외에 22명의 의사와 임산부가 텍사스주의 낙태 법률이 위험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