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북도 협치로 외국인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관영 전북지사 전국 최초 업무협약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내년부터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학력 수준이 높고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켜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의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이민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협력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정착에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구직자가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중도 출국이 필요 없고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용업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등이다. 전북 163명 등 전국적으로 5500명이다.

올해 처음을 실시된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내년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학사 이상 외국인 인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 동반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선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적으로 1500명에게 발급됐다. 전북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400명이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 안착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재공모할 경우 적어도 500명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와 기술 근로자의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전북은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농생명산업 등을 통해 외국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돼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