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

정부가 모수(숫자)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놔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연금 개혁을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냐”며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계획안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향이 담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모수 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의원은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