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

한일중 아닌 한중일… 관계개선 의지
尹 “韓기업 진출 모든 정상 만날 것”
교권보호 4대 입법 조속타결 주문
“美·印 우주협력” 우주항공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아세안·G20)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10일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의장국 순서에 따라 ‘한일중’이라고 불렀지만 모두발언에서는 ‘한중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중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제 공고화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며 “오늘 한중일 표현은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다 나온 표현이다. 결정적 변화가 있다고 외교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해외 순방에서 외교의 포인트를 경제에 뒀다”며 “모든 부처가 관련 있는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와 법무부에 신속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도와의 협력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