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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곤봉 진압에 野 “야만의 시대”… 살수차방지법 발의

노조 곤봉 진압에 野 “야만의 시대”… 살수차방지법 발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6-02 00:51
업데이트 2023-06-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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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혈사태 강도높은 비판
최루탄·물대포 대비한 입법 추진
권성동 “쇠파이프에 맨손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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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이 노조에 ‘곤봉 진압’ 등 공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야만의 시대 도래”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루탄·물대포 재등장에 대비한 ‘과잉 진압 원천 봉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고 경찰의 노조 진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은 전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 대표는 이어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며 “이미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지만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단다”며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통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직격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 10·29 이태원 참사만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 경찰이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살수차 사용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사용을 무력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수차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직사 살수는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용이 제한됐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사용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직사 살수 금지 ▲집회·시위 해산 목적 살수차 사용 금지 ▲취루액과 혼합한 살수 금지 등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차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당 차원’에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202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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