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1365명 아동 모두 혜택 돌아가
도의회 예산 심의 통과땐 하반기 지급
탐나는전으로 지급 지역경제활성화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칭)를 하반기 지급할 강한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핵심 가족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와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뚝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오 지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제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에 한해 지원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바우처의 경우 만 8~10세 사업대상 취약계층 아동 7.65%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은 누구나 월 5만원씩 모두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자칫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도는 금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했다. 도내 취약계층 아동 1634명은 현재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1인당 8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아동체육활동비가 월 1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도비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겹쳐 활동비가 남을 수 있어 5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 53억 3100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반영,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2일 에산 심의를 하게 된다. 통과할 경우 지급 방식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문미옥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인 것 같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