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0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 들어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차분쟁 민원들이 접수됐고, 서울시는 현재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H공사의 ‘건물매입확약’이 필요,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어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다. SH공사의 매입에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SH공사 황상하 사장이 2023년 당시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재직 시 수립한 ‘사회주택 재구조화 실행방안’에서는 ‘사회주택’이 ‘입주자들의 보증금 보호에 취약, 대비책 필요’가 명시돼 있다. 자료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전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사전 대응 체계 부족으로 현재의 피해 사고와 예산계획의 실패 등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택실 결산·추경심사를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여러 주택 정책들이 축소·중단되거나 새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런 기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주거약자’에게 돌아간다”라며 “주택실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중한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양천구는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 범죄피해자, 주택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의 불안감을 덜고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인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총 80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홈세트’는 ▲외부 침입과 문 열림을 방지하는 ‘현관문 안전장치’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등 3종류다. 전월세, 자가 등 주거유형과 관계없이 주택가액 또는 보증금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양천구 거주 1인가구면 된다.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5종 세트’도 마련됐다. ‘안심홈세트’ 3종(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과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지연 없이 즉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으로 구성됐다. 한편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심장비 지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가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총 66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외벽 침입감지장치 ▲문 열림 감지장치 ▲창살 없는 방범창 ▲창문잠금장치 등이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까지 이뤄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조실장이 자체 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심 의원은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외부 평가기관 활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실 질의에서는 서울 기능대회의 예산 축소 및 위상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에 더욱 노력하고, 대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 등 행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숙련공들을 위한 기능대회에 주무관이 시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예산 집행률(97%)과 사업 성과율(60%대)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예산만 많이 쓴다고 재정지출의 성평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성별, 연령대별, 계층별 예산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바탕 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과거 관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노동국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위기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자들이 재기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추경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예산 늘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영업 비율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책임성, 다양성, 공정성에 바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한 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구속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과감 슈퍼추경’과 ‘취약계층 촘촘 지원’ 반영돼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추경은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오랫동안 신속·과감한 슈퍼추경을 주장해 왔다”며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5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더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속도다.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의결,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적극 힘 모으겠다.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우선 이번 주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열린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할인 축제”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통큰세일’의 추가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 추경이 시너지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1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감면받을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은 수십조원 부실 부담을 털어낼 것이다.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PIIGS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스와 국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수백억 유로를 물리게 생긴 상태에서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다. 결국 구제금융의 상당액은 그리스 국고가 아니라 국채를 상환받는 은행 금고를 채웠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과 긴축 지옥에 빠졌고 은행들은 무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를 ‘스텔스 뱅크 베일아웃’(은밀한 은행 구제금융)이라고 불렀다. 몇 년 후 그리스 공공부채 진실위원회가 발굴한 IMF 내부문서엔 2010년 5월 9일 IMF가 그리스에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의 32배인 300억 유로를 대출한 주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스티글리츠의 의심이 타당했던 셈이다. PIIGS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구제금융(베일아웃)에서 채권자 부담(베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도 가끔 나타난다. 2013년 사이프러스 은행 위기 당시 고액 예금자들도 손실을 부담했고,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시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170억 달러 손실을 떠안았다. 베일인방식에도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 집행됐는데, 2022년 1월까지 133조원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상태였다. 정부는 만기를 다시 3년 연기했고, 여전히 갚지 못한 47조원의 만기가 올해 9월 도래한다. 대출 총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1%에서 2024년 0.61%로 치닫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했다.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 중 230조원가량이 상환된 가운데 미상환 잔액 때문에 빚 탕감 대책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관련 브리핑 자료에서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순간에 골칫덩어리인 악성채무의 부담을 덜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일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7년 연체라면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실상 상환받기를 포기한 채권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채권의 5% 값을 치르고 매입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또 향후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이나 연체율 지표 관리 부담을 덜게 되며 추심비용, 법무비용,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배드뱅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대출로 대체하고, 악성채무가 쌓이면 배드뱅크로 은행 부담을 덜어 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역량은 위축되고 관치금융이 고착화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금융정책이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3차례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여전히 관치인 이유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 양천구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식물을 키우며 우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434명이다. 실내에서 관리가 쉽고 공기정화와 관상 효과가 뛰어난 관엽식물 6종 중 한 가지를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한 식물은 이달 가정으로 전달된다. 식물이 전달된 뒤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원예치료사가 개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으로 분갈이, 가지치기 등 식물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주제로 시, 수필, 그림, 사진 등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는 ‘반려식물 동행예술제’를 개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활동이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우울감은 줄이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연결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이상기후로 발생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예방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강원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돕는 ‘아리아리 대피지원단’을 올해 처음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리아리’는 없는 길을 찾아 주거나 막힌 길을 뚫어 준다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이다. 지난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활동하는 대피지원단은 이·통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과 18개 시군 및 경찰, 소방 공무원 등 400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산간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재난 재해 취약계층 295명을 일대일 매칭으로 특별 관리한다. 대피지원단은 많은 비로 침수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면 시군이 유선이나 소셜미디어(SNS) 단체방을 통해 대피지원단에 대피 조처를 내리고, 단원들은 즉시 각자가 맡은 취약계층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대피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승우 강원도 재난대응팀장은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통한 대피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강원도 대피지원단과 유사한 마을안전지킴이를 올해 출범했다. 경기도는 풍수해에 대비한 대응 단계에 ‘비상대비’를 신설했다. 비상대비는 상시대비 다음 단계로 예비특보나 특보 없이도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성 기상이 예상되면 발령된다. 비상대비가 내려지면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을 2명에서 4~5명으로 늘려 지역별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비상대비 다음 단계인 초기대응, 비상 1~3단계는 기존과 같다. 경기도는 29개 시군 전역에 설치된 1700만개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는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수해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도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김완진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은 “이상기후 시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좁은 골목길에서 침수 위험을 감지하는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우선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동작·영등포구 15개 골목길에 설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레이더 센서는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어 침수 감시망을 골목 단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던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2분기 들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 인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기 상생 금융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4조 9612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 1240억원) 대비 3.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이 순이익 1조 5827억원을 기록하며 ‘리딩 금융’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4% 감소했다. 신한금융이 1조 4160억원(-0.67%), 하나금융 1조 780억원(+4.18%), 그리고 우리금융 8845억원(-5.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4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기기준으로는 역대급 기록을 이어간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 4025억원을 기록한 4대 금융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순이익 전망치만 9조 9703억원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수익성 지표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사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대 금융의 NIM 평균은 1.82%로 전년 동기 평균치(1.9%)보다 약 0.08% 포인트 내렸다. 상생 금융 역할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등 금융공약을 내세운 데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축소가 본격화하면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에 약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가 기존보다 3000호 늘어난 4만 8000호 공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종전보다 2만 7000명 늘어난 15만 7000명에게 제공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돌봄 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각각 103억원, 229억원 편성됐다. 사고 등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상이 3000명 늘어난 1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도 총 35만 8000건으로 2만건 이상 늘어난다.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1조 2929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18만 7000명분에 해당하는 액수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 1000명에서 179만 8000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분기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여유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추경이 투입된다. 최근 가격이 크게 뛴 계란과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교체 비용 284억원을 지원한다. 산란계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을 낮은 이자로 융자하고 마른김 가공 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으로 200억원을 지원(융자)한다.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과 선별 혼합 방식으로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일부는 소득지원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할인율은 최대 15%(인구감소지역) 등 차등화했다. 상환 불가능한 대출자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소액채권을 소각하는 등 취약차주 140만명의 채무 경감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역성장(-0.2%) 등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으로 내수가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은 ‘필수 추경’으로 임시 방편에 그쳤다는 평가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30조원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추경 심사를 서두르길 바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차 추경에 대한 점검과 결과 분석도 해야겠다. 추경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려면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0.36%로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고라고 발표했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추경 집행과 더불어 부동산 불안심리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가량 발행될 전망이다. 상품권이 학원비 등에 쓰여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추경으로 당장 경제 냉기는 덜겠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2차 추경을 더하면 올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지난해(47.4%)보다 1.6% 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의 나랏빚 폭증은 해외 주요기관들이 누차 경고한 사안이다. 근본적 민생해법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신성장동력에 대한 파격적 지원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기가 계속 살아 움직인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들의 소액 기부 캠페인이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1억원을 달성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1천원을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2년 5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 인원 1만 1147명이 참여해 회사 매칭그랜트 포함, 누적 기부금 1억 231만원이 모금됐다. GS칼텍스는 임직원의 편리한 기부 참여를 위하여 매월 초, 임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기부 기기를 설치해 사원증 태그만으로도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은 여수경찰서와 여수교육지원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의류 구매, 학원비 보조, 월세 지급 등에 활용됐다. 이번 달 기금은 여수경찰서 ‘위더스 협의회’ 사례 회의에서 발굴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교육비, 의료 구매 등을 지원한다.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회사 임직원이 지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며 “지난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기부 문화를 지속 확산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여수문화예술공원‘GS칼텍스 예울마루’ 건립 및 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2분기 들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 인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는 데다가, 이재명 정부 초기 상생 금융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 9612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 1240억원) 대비 3.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이 순이익 1조 5827억원을 기록하며 ‘리딩 금융’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4% 감소한 수치다. 신한금융이 1조 4160억원(-0.67%), 하나금융이 1조 780억원(+4.18%), 그리고 우리금융 8845억원(-5.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4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 4025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4대 금융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순이익 전망치만 9조 9703억원으로 예측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수익성 지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사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대 금융의 NIM 평균은 1.82%로 전년 동기 평균치(1.9%)보다 약 0.08% 포인트 내렸다. 상생 금융 역할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배드뱅크 등 금융공약을 내세운 만큼 금융지주들이 자본적정성 관리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축소가 본격화하면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의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서울 송파구는 고령층과 1인가구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문형 운동지도 서비스인 ‘우리집 운동장’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SOS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집 운동장’은 서울시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운동 강사가 방문해 1대1로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운동 지도는 개인별 신체기능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1회당 1시간이며, 기본 과정은 2회, 심화 과정은 10회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상의 퇴원환자, 만성질환자, 고령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돌봄SOS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방문형 운동지도 서비스가 거동이 어려운 환자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돌봄 사각지대 없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으로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열탈진 진단을 받은 군포시 거주 50대에게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다.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였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불볕더위·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원+a’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15만원 보편 지원에 소득별·지역별(인구소멸 지역)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편 지원을 강조해 온 여당의 입장과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감안한 절충안인 셈이다. 지역상품사랑권 추가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도 공식화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내수 소비 진작, 경제 활력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1차 추경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1280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 데 이어 2차 추경까지 더해질 경우 13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점을 들어 야당은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부담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국민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정이 추경에 세입경정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 간에 차이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다. 세수 결손 문제를 편법이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대신 코로나 시기 이후 5년 만에 세수 부족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니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17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타당성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의지를 먼저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더위도 작년보다 심하다는데….” 쪽방촌 노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세월이 지나도 여름은 반갑지 않다’던 그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선풍기를 틀지 않았다. 6월부터 선풍기를 틀면 날아올 전기요금 청구서가 두려워서다. 겨울엔 연탄이 있고 꽁꽁 싸맬 이불이라도 있지만, 여름엔 낡디낡은 선풍기 말곤 따로 버틸 방법이 없다. 이제 6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며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여름을 경험해서일까. 서막을 연 여름이 두려워진다. 비가 그치면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한 더위가, 비가 내리는 지역엔 거센 ‘물폭탄’이 떨어진다.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된다. 20일부터 예고된 장맛비는 한 번 내릴 때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쏟아지는 ‘호우경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극한의 날씨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6월 21일),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9월 19일), 가장 높았던 여름철(6~8월) 평균기온,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전국 평균 20.2일)까지. 더위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혔고, 뒤끝마저 길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폭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여름 장맛비는 전국 평균 474.8㎜로 평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었지만 한 번 올 때 ‘물폭탄’급 위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1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는 1시간 동안 146.0㎜의 비가 퍼붓는 등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내린 경우가 9건이나 있었다. ‘재난’에 가까웠던 날씨로 인한 고통은 아래로 향했다. 맨몸으로 더위와 폭우를 버텨 내야 하는 이들에게 하늘은 자비가 없었다.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내몰렸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3704명 중 일하다 더위를 먹은 경우(1176명)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0.4%(1126명)나 됐다.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등에 사는 취약계층은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물난리를 겪었고, 산사태로 아예 집을 잃은 이들도 많았다. 쪽방촌 노인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봄과 가을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3~5월에 이례적인 추위와 더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봄(3~5월)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6도 높았고,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눈(4월 13일)이 내리기도 했다. 이런 추세라면 ‘4월의 폭설’, ‘6월 열대야’, ‘9월 폭염’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후가 재난이 되면, 그 재난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부터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 노인이 싫어하는 계절이 왔다. 올여름은 지난여름보다 조금은 덜 지독하길. 그리고 기후재난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 재난 예방 대책과 환경 정책 등이 제대로 실현돼 노인이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인구문제 실태·전망합계출산율 0.75명, 세계 꼴찌 수준‘고령’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속도 1위예산 280조 쏟았어도 성과는 없어재외동포 입국·현황조선족·고려인·입양동포 총 250만명국내 정착 늘고 노동력 보충에 기여소외층 되지 않도록 정책 입안 시급현행 귀환 사업·과제안산시 등 12개 지자체 맞춤형 지원적응·직업교육… 민원 창구도 운영복수국적 허용 연령 사회 합의 필요 영국의 인구학 석학 데이비드 콜먼(78)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세계 1위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년이 지난 지금 콜먼 교수의 경고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엔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에 진입한 지 7년 만인 올해 65세 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인구문제에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 2035년 노인 빈곤국가 전락 우려 정부는 2006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콜먼 교수는 해결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콜먼 교수가 말한 이민은 외국인을 뜻하는데 이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돼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나 후손들이 국내로 귀환해 모국에 다시 정착해 살게 하는 방안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인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동포 수는 2023년 기준 181개국 약 708만명으로 이 중 재외국민 35%, 외국국적 65%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286만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1만명, 일본 80만명, 남아시아와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52만명,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45만명 순이다. 이들 중 250만명이 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의 후손들과 20만명에 달하는 입양동포 가족들을 국내에 영주 귀국하게 유도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며 노동 인력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뿌리를 찾아오는 입양동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입양동포들은 약 20만명으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호주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동포로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국을 찾아오고 다른 동포들과 동등한 시각과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동포들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귀환하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재외동포청이나 관련 부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경기 안산시 등 12개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유치 사업을 벌여 1년 만에 207가구 534명의 동포를 유치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올해 젊은 동포 모국연수 2600명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한 재외동포들이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시급하다.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존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위주의 이민정책으로는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내로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포청이 사업 예산을 배정해 국내 귀환 동포 지원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2023년에 비해 32% 증액된 186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젊은 세대 모국연수 참가자를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2600명으로 늘렸고 ‘재외동포 차세대동포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귀환 동포들에 대한 한국문화교육, 직업교육도 시작했다. 제빵과 코딩 교육을 통해 후손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만명에 이르는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도 신설하고 취약계층 보듬기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사할린 동포와 자녀의 영주귀국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 모국 정착도 도울 예정이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동포 사회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5세까지 낮춰야 많은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가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출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내국인의 65%가 복지재정 부담,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결과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도 재외동포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5000만명에 달하는 화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토지 우선 배정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158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위해 ‘이민통합부’를 운영 중이다. 이주 준비부터 국내 정착까지 주거, 취업, 언어교육, 세제, 병역, 의료 등 체계적인 귀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일랜드도 7000~8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정부 기구가 아닌 외교부 내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국민서비스와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