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지출, GDP의 20%
韓 12%에 그쳐… 佛 31% 獨 26%
“개인 선택 존중 등 맞춤형 대책을”

정부가 저출산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장은 1일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31.0%)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0.0%로,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다.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순이었다.

재정뿐만 아니라 전략 면에서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가 부족했다고 이 단장은 진단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네 차례나 수립했으나 뚜렷한 목표 없이 부처별 관련 사업을 취합해 백화점식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 출산정책은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녀수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낳아서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MZ세대는 이전의 20~30대와 다르고, 현재의 중고령자 속성도 다르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포착하고 세부 집단의 다양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조절 수단이 아닌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