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울본부가 지난달 전국청년센터 등과 함께 청년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신용보증재단이 청년 창업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실패보장제(브릿지 보증)를 내년 연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원을 대출 받아 창업한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 즉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지만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되면 폐업 후 5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기존 브릿지 보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인 시행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말 일몰되는 제도다. 이에 제주도는 청년 뿐 아니라 폐업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판단해 내년에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동수 제주도의회의원(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청년실패보장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폐업하자 마자 일시상환하는 의무가 도래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미상환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청년실패보장제는 폐업 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최대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신용보증재단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 재원은 지방비 3억 5000만원, 신용보증재단 3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지방비가 1억원 정도 삭감된 2억 500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폐업 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년창업의 5년 생존율(2010~2018년 통계)은 전국 기준 31.4%, 창업후 5년 안에 업체 10곳 중 3곳만이 살아 남는다”며 “청년들의 안전하고 빠른 폐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입해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주형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한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와 제주 일자리등록통계 작성 결과를 지난 14일 공표했다. 2021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소멸된 사업체는 제주시 1만 634개소, 서귀포시 4456개소 등 총 1만 5090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 542명, 30대 2148명으로 소멸률이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생 사업체는 제주시 1만 5740개소, 서귀포시 6125개소 등 총 2만 1865개소가 새롭게 창업됐는데 20대 이하 창업이 1526명, 30대 4146명으로 나타났다.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