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정 중심 경제 운용에 민간 활력 저하”
전문가들 “하방 리스크 미시 조치로 대응”
KDI “수출 부진, 금리 인상에 경기 둔화”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의 초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추 부총리에게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조치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책연구원의 경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었다’는 평가보다 한 단계 어두워진 진단이다.

특히 KDI는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모두 악화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경기 진단이 어두워진 배경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지만 실질기준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