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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안전특위… 정부에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문

與 경제안전특위… 정부에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문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07 18:46
업데이트 2022-11-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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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 안정 위해 당정 지속 소통할 것”
정진석, “경제 위기 원인, 레고랜드 아닌 소주성”
류성걸, “금융 위기, 레고랜드에서 촉발 부분 있어”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7일 공식 출범하고 관련 부처에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안정 현안 및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 보고받고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며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 확립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긴밀한 소통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한 금융위에는 ▲채권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 자제 ▲자금 시장 선순환 체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금감원을 대상으로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적시 집행 ▲시장 충격 사전 포착과 정책 동원 효과적 대응을, 한은에는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경제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라면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 증가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 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 발 위기”라면서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저는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이 사항(금융 위기)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 저는 개별적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가계 부채와 서민금융과 관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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