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글로벌 네트워크 경영 주효미·유럽 등 해외시장 확대에 속도 효성중공업이 호주에서 1400억원대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해 현장 경영을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중공업은 10일(현지시간) 호주 탕캄 BESS 사업시행법인과 1425억원 규모의 ESS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200㎿h 규모의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 ESS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의 ESS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호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망 안정화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0억 호주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국가 전력망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사업에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배터리 제어부터 전력기기 연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제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도 전력기기 수주를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핀란드에서도 290억원의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 이같은 수주 확대에는 조 회장의 ‘현지 세일즈’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조 회장이 호주 주요 유틸리티사 경영진과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 고위층들을 만나는 등 현지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효성중공업의 경쟁력을 직접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미 워싱턴 DC를 찾아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주미 호주 대사) 등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논의했고, 지난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랜 블랙 최고경영자(CEO) 등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역량을 비롯해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등에서 쌓아온 높은 신뢰와 ESS, 스태콤 등 미래 핵심기술을 결합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 암표부터 가공식품까지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물가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담합 적발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 설탕·밀가루 관련 품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격 이상 징후가 포착된 품목은 수시로 추가 지정해 관리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관리 품목은 돼지고기·계란·마늘·식용유 등 먹거리 13개, 관리비·통신비 등 서비스 5개, 교복·생리용품 등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품목별 소관 부처는 상반기 중 집중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BTS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이 맞물린 상반기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당일 56명을 현장에 투입해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와 재판매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수위를 높인다. 특히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적발로 원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라면·빵·과자·아이스크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원가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어와 쌀, 콩, 수입 과일 등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반영 2주 단위 가격 산정판매자 폭리 목적 매점매석 금지공정위, 담합 의심 주유소 조사중IEA 원유 4억 배럴 규모 방출 결정유가 오히려 올라 또 100달러 돌파 정부가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묶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가격은 2주 간격으로 지정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강수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2~3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중동 사태 발생 전인 2월 4주 차 평상시 공급 가격(기준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제세금을 더해 산출한 값이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저렴하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등 3종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업체별 운영방식과 임대료에 편차가 큰 주유소의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 가격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제할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사들이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꺼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한국은행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의심되는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출고조절, 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32개 회원국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국제공조에 동참해 2246만 배럴(5.6%)을 방출하기로 했다. 미국도 별도로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56달러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6일부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18.8%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비교 국가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었다. 투자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필자는 전문성보다는 위험 노출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해서이기도 하다. “이미 현행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로도 3년마다 손실을 볼 확률에 처해 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손실 주기도 덩달아서 당겨진다. 그사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도 터진다면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투자 수익률만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반박 발언이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에만 23.3%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 1458조원(2025년 말 기준) 중 34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한 해에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2008년에 0.18%의 손실만을 기록했다. 보수적 운영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없이도 기금 투자만 잘하면 문제 없다는 ‘기금 투자 만능론’이 득세했다. “2090년까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던 배경이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일본 공적연금(GPIF)의 “불필요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는다”(GPIF will not unnecessarily pursue high returns above all else)라는 투자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투자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연금 제도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일본은 100년 후까지 연금 줄 돈을 확보했다.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사례를 보자. 약 3250조원(2025년 말 기준 21조 3000억 크로네)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인구는 562만명이다. 우리보다 1인당 20배 더 보유하고 있다. 이런 노르웨이는 18.1% 부담하는데도 월급의 42%만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한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 크루제(Herman Kruse) 박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전문가 회의에서 필자에게 알려 준 수치다. 캐나다 연금플랜(CPP)은 11.9% 부담하면서 33.3%를 지급한다. 일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18.3%를 부담하는데도 32%만을 지급한다. 9.5% 부담하면서 43%를 지급하는 우리 국민연금, 18% 부담하는데 68% 넘는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크게 대비된다. 작년 노르웨이 기금 투자 수익률이 15.1%, 일본은 16.25%(3분기 말 기준)였다. CPP가 7.7%,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 손실까지 기록했다. 투자 전문성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에 따라 투자 수익률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높은 국가들이 우리와 다르게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2배나 더 부담함에도 더 적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무산된 ‘연금 투자 수익률 하락기의 충격을 담아낼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의 연금특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개편, 또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기금 투자 수익률만 높이면 된다는 ‘희망 고문’ 대신 말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989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한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에 임명됐다. 주OECD대사는 경제 전문 외교관으로, 주로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 등이 기용돼왔다.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닌 백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노맹을 결성한 인물이다. 백 교수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생활을 해오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주니카라과대사에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대사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단절된 섬 아닌 열린 공간 재해석생활형 관람객 정착 선순환 추진 대한민국 최초로 섬 전체를 캔버스로 삼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의 닻이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올랐다. 해양레저와 스포츠 중심지로 불리던 보령시가 이제 ‘세계적 현대미술 성지’로 새 도약을 꿈꾼다. 12년간 3선 시장으로서 보령 시정을 이끌어온 김동일 시장은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보령이 가진 천혜의 해양 자원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섬비엔날레의 비전과 청사진을 김 시장에게 들었다. -국내 최초로 ‘섬’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배경은. “보령은 산과 들, 바다가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곳이다. 유인 15개와 무인 90개 등 105개의 보석 같은 섬을 품고 있다. 이 훌륭한 자원들이야말로 비엔날레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자 흰 도화지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 섬에 들어올 때만큼은 휴대전화를 끄고 여유 속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보령은 이미 해양레저와 스포츠, 경제의 도시다. 이제는 예술로 시민과 관광객의 삶 속에 행복의 가치를 더해주는 ‘문화의 도시’로 나아갈 차례다.” -행사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섬’이라고 하면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섬을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체성’을 가진 열린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부제인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는 기후 위기, 해양 생태 파괴, 지역 소멸 등 우리가 당면한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한다. 이 난제들을 회화, 설치, 미디어, 건축 등 다양한 예술적 접근으로 상상하고 세계인과 함께 질문을 던지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원산도와 고대도에서는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나. “관람객이 스스로 섬을 이동하고 걷고 느끼며 감상한다. 원산도에는 핵심 주 전시장인 ‘섬문화예술플랫폼’이 들어서지만 진짜 무대는 섬 곳곳의 유휴 공간이다. 해안가, 항구 주변, 심지어 버려진 빈집까지 공간의 특성을 살린 조각과 파빌리온, 사운드 아트가 채워진다. 고대도는 해안도로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예술가 작품이 자연스럽게 겹치는 진풍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칫 섬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겉돌지는 않을지.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원칙이 바로 ‘주민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전시 도슨트나 마을 해설사로 나서며 축제의 주인공이 된다. 비엔날레가 종료 후에도 섬과 주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로 남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섬비엔날레로 보령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일본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가 아주 좋은 성공 모델이다. 섬비엔날레를 통해 보령의 섬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형 관람객(생활인구)’이 정착하는 선순환을 계획 중이다. 산업, 일자리, 관광이 연계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성공의 밑거름은 ‘미소, 친절, 청결’ 운동에 있다. 거창한 개발 이전에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 깨끗한 환경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때 보령의 105개 섬은 세계와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재차 불발되면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짙어졌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 제정 시 극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상정 가능성을 주시하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은 기존대로 시장과 도지사를 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정부가 통합광역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 지원(4년간 20조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통합광역단체에 우선 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TK 통합 단체장 선출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4월 초까지 통합법이 통과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3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만약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안 해준다면 최악의 나쁜 정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이달 중 언제든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무산 위기가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상황이 다른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도 “야당도 통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등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임직원 300명 대상 강연“글로벌 톱5 도시 도약 위해 노력”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중소기업 임직원을 만나 “도소매업,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 창조 산업들이 서울의 경제를 끌고 간다. 서울시민의 자부심”이라고 격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하이서울기업 사업설명회’에서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되며 시 지원을 받는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란 제목의 강연에 앞서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경제를 일구는 나라”라며 “대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시는 늘 브랜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연에서 시의 주요 정책을 ▲외로움 없는 서울 등 ‘약자와의 동행’ ▲정원도시 서울 등 ‘밀리언셀러 정책’ ▲다시, 강북전성시대 등 ‘균형성장 전략’ ▲미래산업 육성(5대 첨단·6대 창조산업 등), 미래인재 육성(글로벌 비즈니스 강화·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투자진흥재단 출범)을 비롯한 경제 정책 등 4가지 분야로 설명했다. 그는 강연을 마치며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비지니스 협업 제안 피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 사업 소개, 시장 특강,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성 ‘곳간’ 대표, 그린피스 협업잃어가는 환경에 대한 애도와 묵상5명의 작가들과 소설로 풀어내“소설가야말로 진정 환경 활동가”꼭 모두에게 읽힐 필요는 없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편지’라 해도 문학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마음이 온전히 가닿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여 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면 된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기후 위기라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체감되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야기로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주제를 확정해 버리면 선전물이지 문학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사라지는 것’에 관해 써달라고 했어요.” 문학평론가이자 1인 출판사 ‘곳간’ 대표인 김대성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협업한 앤솔로지 소설집 ‘한 사람에게’ 출간이 계기가 됐다. 그의 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주제로 한 다섯 편의 소설이 묶였다. 김멜라, 김보영, 김숨, 박솔뫼, 정영선. 걸출한 작가진이 김 대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작품을 보내왔다. “사실 문학도 기후 위기의 공범인 셈이죠. 소설은 작은 학교입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시민’임을 알게 되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배우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결국은 ‘탄소경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진 못합니다.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치가 실은 지구를 좀먹는 것이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학을 쓰고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이 모두 ‘생태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작가들은 다만 사라져 가는 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거기에 깊은 애도를 전해왔을 뿐이다. 김숨의 ‘이곳은 정류장이 아닙니다’는 작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기록이다. “여기, 내 집 없어.” “방글라데시 내 집이 없어.” 불완전한 한국어가 소설의 문장으로 붙잡힌다. 그 어색한 언어에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욕망했는지,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게 된다. 기후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과연 관련이 없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 가닿기를 바라는 게 편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쓸 수 없는 마음’을 쓰는 게 편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이 실제로 가서 닿을 가능성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는 기도와도 닮았습니다. 기도는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이가 기도할 필요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는 게 기도죠.” 소설가는 누구일까. 자기만의 방에서 조용히 공상하고 글쓰기만 하는 사람일까. 김 대표는 “자기가 구축한 세계를 세상에 내보이고 끊임없이 독자와 대화한다는 점에서 소설가야말로 진정한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평론가이기도 한 그는 책 뒤에 실린 해설의 제목을 ‘사라지는 것을 위한 가장 내밀한 직접행동’이라고 지었다. ‘가장 내밀한 직접행동’이라는 역설. 이것은 문학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다. 김 대표와 그린피스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후속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작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목표다. 죽음과 멸망이 빠른 속도로 뒤쫓아 오는 세계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는 김보영의 ‘축제’ 중 한 문장이 가슴팍에 날아와 박힌다.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듯하다. “나는 이제 누구하고든 짝을 지을 것이다. 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처음 마주친 인어를 끌어안으리라. 알을 잔뜩 낳으리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쉼 없이 아이를 낳으리라. 뒤에 놓고 온 죽음만큼 이 생명을 이어가리라.”

담바고 문화사(안대회 지음, 문학동네) 의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담배는 모두가 꺼리는 애물단지가 됐다. 그렇지만 17세기 조선에서 담배는 10세 아이들부터 여성들까지 모두가 즐기는 기호품의 제왕이었다. 대표적인 애연가였던 정조는 백성 모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할 방법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지시까지 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조선시대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필수품 담배를 통해 당시의 문화와 예술, 경제, 의식과 풍속을 살펴봤다. 504쪽, 3만 3000원. 태도로 승진합니다(이인재 지음, 한국사회적자본연구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에서 30년 넘게 행정전문가로 활약했던 저자가 퇴임 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직장이란 전쟁터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지침을 제시했다. 저자는 조직사회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윤리나 도덕이 아닌 생존 기술이며, 태도 역량 강화야말로 일터에서 대체 불가한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368쪽, 2만 3000원. 빛나는 시절을 지나는 중입니다(이애경 지음, 섬타임즈) 우리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다음’을 맞는다. 하루, 한 달, 한 해의 시작과 끝, 스물, 서른, 마흔처럼 인생의 한 시절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매 순간 설렘과 기대,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감정과 함께한다. 저자는 삶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치열하지만, 깨짐을 받아들이고 회복하면서 내 삶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밝힌다. 188쪽, 1만 4300원.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학들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들이 교육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논문 실적과 대형 연구 사업 수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저명한 역사학자인 저자는 “대학이 외부 요청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학이 정부나 기업의 거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고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초 학문이나 인문학적 탐구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낙인찍혀 대학 내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현대 연구중심대학의 탄생과 거대한 중심 이동을 살펴보며 세계의 주도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식 패권의 향방을 파헤친다. 현대 연구중심대학의 뿌리는 1810년 빌헬름 폰 훔볼트가 설립한 베를린대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대학이 국가나 자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이후 전세계 고등교육의 표준이 됐다. 이 모델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학이 국제사회에서 지식 패권을 쥐는 사상적 토대가 됐다. 세계 고등교육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미국 대학들은 현재 심각한 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버클리로 대표되는 공립대학들은 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칭화대와 난징대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적 수준으로 급부상했다. 저자는 “중국 대학은 당의 강력한 개입과 비자유주의적 환경 속에서도 학문적 탁월성을 향한 개방적 탐구의 가치를 끈질기게 지켜 왔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외부의 압력과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앎과 배움의 자율성을 확보할 때에만 대학은 비로소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법학교수회 “독점 제도 전면 개혁”비싼 로스쿨 학비에 법조인 좁은 문변협 “현 제도 보완·유지가 최우선”재학생 17.8% 전액 장학금 반박도 사법시험 부활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의 해묵은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법조계에선 “강남 출신 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오고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크다. 변호사 수 조정, 변호사 시험제도 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사법시험 부활 찬성 성명서를 내고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 독점적인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교수,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사시 부활에 찬성하는 쪽은 한 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 졸업생만 법조인의 관문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시험에서 5번 불합격해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스펙, 학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도입 당시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한 법조인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하고 판검사로 선출하면 선발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부정적이다.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통로가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에 현 제도를 보완·유지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매년 배출되는 약 1700명의 변호사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변협 공보이사는 “현 시스템에 대한 고찰 없이 단편적으로 다뤄져 아쉽다”고 전했다. 로스쿨 학비가 비싸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배려자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49.0%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충당했다. 법조계에서는 판례 암기 위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을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교수)은 “사법시험 부활 등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AI의 발전, 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맞는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노후 선박에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던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폐기물 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장기 계선 신고를 통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바지선 4척에 2020년부터 5년간 폐유 8만 3000t(탱크로리 차량 4000대 분량)을 불법 보관하고 정제유 공장에서 이 폐유에 나프타를 섞는 방법으로 불법 재생유 90t을 만들어 선박용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뒷기름에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 11t을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에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가 넘게 포함돼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탈세해 세금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7개 법인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등록한 인력의 급여를 챙기는 등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부동산과 예금, 골프 회원권을 차명 보유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기도 했다.

대학생들 실패·성공하며 적성 찾아나노미터 정밀 로봇 세계 최초 도전3D프린팅으로 자동차 등 제작도비인기 학문·주제에도 연구비 지원고연봉 국가 연구기관 등으로 취업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시대는 저물었다.’ 최근 수년간 과학기술 학계와 업계를 뒤덮은 위기의식이다. 인공지능(AI)과 피지컬 AI의 보편화로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술을 학습해 경제를 일궈낸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리 빠르게 따라가도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된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따라가기’보다는 ‘선도하는’ 모델을 택했다. 싱가포르 연구진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히 택한다.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로봇 연구팀은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에 세계 최초로 도전했다. 룸궈잔 기계항공공학과 조교수가 소개한 ‘약 투여용’ 로봇은 지름 2㎜, 두께 1㎜ 정도의 원형 로봇 4개가 차곡차곡 쌓여 원통을 이룬 모습이었다. 나노로봇은 약을 투여하라는 명령을 받자 정확히 지시받은 자리에 입력된 용량만큼 4가지 약을 뿌렸다. 룸 교수는 “먹는 약을 복용하면 아픈 부위에 약이 도달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지만, ‘나노로봇’이 약을 투여하면 이 비율이 55%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NTU는 로봇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천이밍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만든 로봇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피킹’(picking) 기술로 아마존 경연대회에서 우승해 현재까지 아마존 매장에서 쓰이고 있다. 칩을 심고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사이보그’ 딱정벌레를 2025년 미얀마 지진 현장에 투입해 생존자 확인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조남준 NTU 재료과학 및 공학부 교수의 ‘크로스 이코노미’(cross economy·변환경제)도 같은 맥락이다. 변환경제는 단순 재활용을 의미하는 ‘순환경제’에서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버려지는 재료를 아예 다른 형태로 가공해 상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꽃가루’는 그가 주목한 대표적 재료다. 꽃가루는 통상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부정적 물질로만 인식되지만, 그에겐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귀한 재료로 보였다. 조 교수는 “꽃가루를 가공해 종이, 스펀지, 섬유, 대체당, 선크림 등 무궁무진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와이이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3D 프린팅’ 분야의 선구자다. 1991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연구를 시작했다. NTU 연구원들은 그의 지도 하에 3D 프린팅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인도에 수출했다. 또 학생들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자동차는 ‘쉘 에코 마라톤’이라는 국제 경주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싱가포르는 바이오제약, 반도체, 전기공학, 데이터과학, 환경공학 등 각 분야 인재풀도 다양하다. 버나드 탄 NUS 수석부총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의대 선호는 높지만 다른 STEM 분야에도 인재들이 공평하게 분배돼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연구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입식 교육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지만, 연구 중심 교육은 스스로 탐구하고 실패·성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적성을 확실하게 찾아준다는 것이다. 비인기 학문·주제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 역시 여러 분야의 균형 성장을 돕는 버팀목이다. 김희림 NTU 환경생태공학과 교수는 아시아 인종의 인류학적 자료를 세계 최초로 집대성했다. 그는 “기초과학 연구이고, 수익성도 없지만 1000만 달러(약 140억원)를 지원받았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과거에 인도차이나반도 쪽의 아시아인이 알래스카를 거쳐 남미로 이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시도도 꾸준하다. NUS는 프레지덴셜 영 프로페서십(PYP)을 통해 STEM 분야 젊은 인재들을 조교수로 임용한다. 북미에서 공부하던 박소민 NUS 화학과 조교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초반 연구 지원금, 정착금, 시드머니, 연구실 장비와 공간을 해결해 준 게 NUS로 오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5년간 20억원을 연구비 등으로 지원받는다. 직업적 안정성도 싱가포르를 STEM 강국으로 만든 밑거름이다. 다수의 싱가포르 STEM 인재들은 높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일한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이 대표적이다. A*STAR는 기초과학, 생명과학, 첨단 제조(소재·반도체), 디지털 기술,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한다. 굳이 의대를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더라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산학 연계도 활발하다. 탄 수석부총장은 “대다수의 NUS 교수들이 기업 쪽 파트너가 있어서 협업이 잘 된다”면서 “예컨대 싱가포르항공이 항공기 내 습도를 정하는 연구를 의뢰하는 등 기업이 자금을 제공하면 학교는 공간과 교수,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연(왼쪽) 경기지사와 추미애(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나란히 6·3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5파전’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안양역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80만호 임기 내 착공 완료, 임기 내 투자 유치 200조원 달성, 경기도민 1억명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경기 북부 경기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김 지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듯 “(저는) 34년 경제 관료로 살아온 정치 초짜였다”면서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추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출마 회견을 통해 “저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며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JTX(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철도망 조기 완공, 15분 생활 도시 등을 제시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사퇴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제가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 있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와 추 위원장이 경기지사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예비후보는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과 함께 5명으로 늘었다. 이들 후보는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진행한 뒤 21~22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3명으로 추린 뒤 다음달 5~7일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 내 사격관에서 신형 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공장 시찰에 동행한 딸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진들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USTR, 한국 무역흑자 직접 지목여한구 “기존 관세 수준 복원 목표”車업계 “15% 관세도 상당한 타격”IT업계 “지도까지 줬는데…” 허탈조선 언급은 ‘협상용 카드’ 분석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자장비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대미 수출 핵심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기존의 상호관세 15%와 미국 내 투자 압박에 이어 추가 요구가 계속될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에서 “한국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의 증거가 있다”며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약 56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도 약 49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USTR이 과잉생산 산업으로 지목한 분야는 사실상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산업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약 301억 달러), 반도체(138억 달러), 자동차 부품(77억 달러), 컴퓨터(57억 달러) 순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과잉 조사는 한국 타깃이 아니라 16개국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기존 한미 합의 틀 안에 있어 이번 조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 또 기업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외려 중간재 수출 증가로 몰고 있다고 걱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부품 수출까지 과잉생산으로 엮인다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추가 관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미국 빅테크의 숙원이었던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 데 대해 “핵심 협상 카드인 지도 데이터를 이미 내준 상황에서 대응할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수주가 거의 없어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협력 파트너인데 통상 압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협상 카드 성격의 엄포가 아니냐”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현재 철강은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수출 물량도 줄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로선 기존의 무역 합의가 존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해야 할 분야가 기존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과잉 생산, 과잉설비, 디지털 분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넘어 슈퍼 301조를 가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슈퍼 301조가 작동한다 해도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잠·삼·대·청’(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은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비례 관계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9.0(2020년=100)까지 상승한 뒤 같은 해 7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지수도 2022년 1월 108.3까지 올랐다가 매매가격지수와 동조 현상을 보이며 함께 하락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까지 더해 집값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를 15년간 보유한 가구주의 장특공제액은 26억 6000만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히며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통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USTR은 특히 연방 관보 공지 문서를 통해 “한국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며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선박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겼지만, 의회 동의가 없는 한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