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발등 찍은 꼼수… 사도광산 세계유산 물 건너갔다

日 발등 찍은 꼼수… 사도광산 세계유산 물 건너갔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7-28 20:26
수정 2022-07-29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용 논란 피하려 에도시대 한정
유네스코 “추천서 요건 못 갖췄다”
서류 심사도 못 해보고 등재 불발
내년 재도전해도 통과 어려울 듯

이미지 확대
일본 사도광산. 연합뉴스
일본 사도광산.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이었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일본의 꿈이 ‘추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28일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사무국으로부터 추천서의 일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재고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의 결정은 변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센터는 이 추천서를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에 넘겨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게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추천서 송부 시한인 3월 1일까지 이코모스에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서 송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유네스코는 한일 역사문제 대립의 상징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 추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는 꼼수를 썼다.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재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서를 보완한다고 해도 실제 등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원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22-07-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