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대통령 내세우더니...재계 “기업 수사부서 확대, 또 검찰의 시간 오나”

친기업 대통령 내세우더니...재계 “기업 수사부서 확대, 또 검찰의 시간 오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3-21 17:45
업데이트 2022-03-21 17: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기업들은 검찰 출신 영입경쟁

선거운동 기간 중 ‘친기업 대통령’을 강조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규제 개혁 등 기대감이 돌던 재계에 돌연 먹구름이 드리웠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기업 등 재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가 규모를 확대 개편하며 ‘기업 사정’을 예고하면서다. 기업들은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찰 출신 법조인 영입 등 ‘잠재 리스크’ 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기자단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개 팀·검사 9명으로 구성된 공조부를 3개 팀·검사 15명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공조부 확대 배경으로 ‘공정거래 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꼽았지만,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건수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기업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검찰 고발 사건은 2018년 8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7건으로 급감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검찰의 기업 전담 수사부 확대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등 전략적 경영에 위축을 줄 수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도 맞지 않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이든 공정위든 모든 정부 기관은 정권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텐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검찰이 실적 쌓기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해다.

재계는 서울중앙지검 공조부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그룹 계열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식당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는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법률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최 전 지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중수부장 재임 당시 윤 당선인이 중수1과장을 지냈다.

기업의 검찰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롯데쇼핑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한화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서울 여의도고 동창인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오는 30일 주총에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17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2012년 윤 당선인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019년부터 ㈜효성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박성국·정서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