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투표용지 사태’ 국조 협상부터후반기 원구성 ‘법사위 사수’ 과제장동혁 거취 ‘의원 총의’ 이끌어야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제1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끝에 승리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투표수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 의원에 승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원내대표는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선출해주시고,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가 약속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구성 협상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1차 투표를 앞둔 마무리 호소에서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서는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의원들의 뜻을 담은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대표께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 수사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어 곧바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18대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언해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협상의 제1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숙제다. 지방선거 직후 의원들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리한 강제 축출’에는 모두 선을 그은 만큼 총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관건이다.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정 원내대표는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해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당 주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합수본부장 중앙지검 3차장 물망사태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이 관건직무유기, 단순 오판 땐 처벌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합수본 사무실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 당일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선거에 대한 ‘의식적인 방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경우 과거 판례에 따라 단순한 오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당일 사태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 시위는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전날까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2030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이날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한다”는 장년층이 맞서며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찰도 빚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둔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러 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 선수들의 호소 끝에 통행은 허용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훈련용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동대를 ‘가짜 경찰’ 등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26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휴지를 사용한 직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사건 처분 이전부터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를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봐준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사건 처분 경위와 수사보고서 수정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중독자 32명에게 5년간 약 47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범행을 위해 중독자들의 가족과 지인, 외국인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 및 프로포폴 중독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피부시술 의원을 개원한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러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이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121명의 개인정보로 중독자들에게 많게는 하루에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해줬다. 외국인 2000여명의 명의를 불법으로 구입해 프로포폴 처방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지난해 11월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 4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소재 피부 시술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년간 5000회 가까이 불법 투약해온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50대·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은 같은 혐의로, 프로포폴 투약자 5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투약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 두 곳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총 1694회에 걸쳐 6만 4674㎖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단을 이용해 중독자들에게 3033회에 걸쳐 12만 85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행위가 한계에 이르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중독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은 A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한 중독자 6명은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 고객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입소문을 듣고 온 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의료 관련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고가의 외제 차와 명품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부여한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했다”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SK하이닉스 핵심 공급사 3곳 강제수사검찰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3개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전날부터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의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짬짜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3개사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공급사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부장 강호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실제 IAEA 기조 연설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며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차에 부딪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2024년 1월 31일 운전 중 서울 서초구 양재역 방면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A씨를 치었고,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횡단보도 안에 있었고, 만일 사고시점에 일시적으로 횡단보도 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이었거나 외부적으로 건너갈 의사가 나타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며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면서 “도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 해당 횡단보도 구조 특성상, A씨가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보행자 보호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외부 요인이나 사정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이었다면 보행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마치고 추가 수사(30일)에 돌입했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지지부진한 수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공사 관련 사항이 김 여사에게 보고되고, 김 여사 지시로 추가 시설이 설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저이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2층에 설치된 다다미방에 대해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예정에 없던 히노끼(편백) 욕조가 추가됐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후 피의자 224명을 입건하고, 113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소는 0건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압수수색 이후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과 김모 과장을 조사했지만,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조사에만 그친 상황이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주요 사건들을 바로잡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불송치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 피의자의 자백 진술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송치돼 지난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피의자의 대포폰 유통 전력을 지적해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약 2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이날 A 회장의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은 A회장이 횡령한 금품이 강원랜드 도박 자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장의 범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의 ‘미제사건 신속 처분’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 김수현이 동료 배우였던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허위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등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지난 14일 제출한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김 대표)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었다. 우선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 2명을 보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발언했는데, 경찰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수현이 김새론의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설거지하는 모습의 사진은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공개해 김수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고소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