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

朴 “조성은의 텔레그램 조작 가능성 희박”
野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상황 전개”
金총리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전두환 국가장?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작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슨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등을) 보냈다고 말하느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이 “손 검사는 윤 전 총장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저는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윤지오 사기꾼과 닮았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제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라고 응수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국회 대응 차원이라는 (윤 전 총장 측) 변명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자유의 고유 가치는 손상이 없도록 하고,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당하는 국민을 (구제하도록) 양쪽 입장이 좁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총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국가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