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위원회 선임 안돼 두달째 심의 못해
통신 7만건…성범죄 관련 3333건 대기두달 간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처리하지 못한 방송 및 통신 관련 민원이 각각 6819건, 6만 980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31일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5기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안건과 처리 현황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국회의 선임 절차 지연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SBS ‘조선구마사’, ‘펜트하우스2’ 등 역사 왜곡이나 폭력성과 관련된 방송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구마사’ 관련은 5149건으로 75.5%를 차지했고, ‘펜트하우스2’ 관련 533건, tvN ‘빈센조’ 관련 10건, ‘마우스’ 관련 5건 등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방송이 이미 폐지됐더라도 심의 이후 방송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심의 전 방송이 폐지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게시물’ 등 관계 기관에서 차단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도 136건이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자율규제로 2032건의 삭제를 완료했으며 3333건이 대기 중이다.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사무처 인력을 자율규제 쪽으로 전환해 관련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정보들은 자율규제로 조치가 어려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3명,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꾸리는 방심위원은 그동안 ‘지각 출범’이 잦았다. 앞서 3기 방심위는 1개월, 4기 방심위는 7개월 늦게 꾸려졌고 4기 방심위의 경우 출범 이후 6개월간 밀린 심의를 처리했다.

방심위는 민경중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달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여야 간사에게 빠른 선임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민 사무총장은 “위원 위촉 지연이 세달까지 지속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조속히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호소했다.

사무처는 “5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다음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전임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기 만료 뒤 공백에 대한 보완 규정이 없어,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한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