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1호 수사 사실과 법에 입각해 판단”
월성·울산선거·옵티머스 이첩도 쟁점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것”
“외압에는 의연하게 대처”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저희가 가진 정보는 그냥 언론에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여권의 윤 총장 1호 수사 주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해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꼽았다”고 말해 설전이 오갔다.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조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의사진행에 항의했다.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오느냐도 쟁점이 됐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기존 수사를 즉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올 것이냐고 묻자 차장 인선,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에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때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지금 수사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라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끊임없는 윤 총장 흔들기와 찍어내기가 이뤄졌다”며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데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듯이 양쪽 이야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인가”라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과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