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출산율 제시는 안 했지만 기존 대책 재탕
엄마·아빠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 도입
‘다자녀 주거 지원 기준’ 3명→2명 완화
고령화 속도 감안하면 예산도 턱없이 부족

정부는 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3차 대책처럼 정책과 정책 사이의 상호보완성보다는 단순히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답습한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영아수당 도입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해선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0세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외면했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출 규모 역시 저출산·고령사회로 포장만 바꾼 게 적지 않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현재 1.48%에서 2025년 1.6%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에 한참 못 미친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전날 백브리핑에서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가족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재원의 한계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재원 투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측면이 아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간에 바꿔 기존 출산장려 정책을 청년과 여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국가가 출산율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요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고, 연령과 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 우선 애 낳는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육아휴직이나 다자녀 혜택, 지원금 늘리는 부분 등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 보인다.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뻔하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부위원장도 “획기적인 발상이나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저출산은)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