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 과거 저서 통해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 높아” 주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출근하는 변창흠 “주택공급 차질 없이 수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야권은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변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출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원인 김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중 고문을 맡았던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용역을 따낸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변 후보, 과거 “재개발 정책 막으려면 사회운동 필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후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공급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조장해놓고, 사람들이 잘못 느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순도 높은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변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 4일 “본인이 사장이면서 진주 본사 안 내려오려고 온갖 핑계 대서라도 한주 내내 서울에서 버텼다” “인사는 인맥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불편하다고 태클 걸고 내용 숨기라 지시하기 다반사였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부동산 앱에는 변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H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지적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2002년 준공된 14세대의 아파트 129.73㎡(약 44평)에 살고 있는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아파트가 5억 9000만원의 가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앱에 네티즌들은 “변품아(변창흠을 품은 아파트) 아파트 매수 원합니다” “공시가가 왜 이렇게 싸요? 서울 변두리나 지방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하네요!” “변씨네 호텔임대주택으로 옮기면 내가 변씨네 집 5억 9천에 사기로 먼저 찜해놨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강남 40평대 아파트, 5억 9천 재산신고
변 후보자의 아파트는 강남 대형 아파트임에도 세대 수가 적은 탓에 거래가 거의 없어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변 후보자는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책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를 통해 자가 주택 소유자가 보수적이란 의견을 펼쳤다.
그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