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

돌봄 시간, 여성이 남성의 2.6배
돈으로 환산시 여성 956만원, 남성 365만원여성 1명이 자녀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는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한 결과 ‘연봉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무급’으로 평가받는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2019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세 이상 1인당 돌봄노동시간은 남성이 연간 228시간, 여성은 2.6배인 598시간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남녀 각각 평균 1864시간, 1795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1명이 돌봄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전체 노동시간의 33%에 이른다.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가사노동(232시간), 10세 미만 아동 돌봄(200시간), 10세 이상 아동 돌봄(33시간)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성은 직접 돌봄노동이 중심인 반면 남성은 여가활동을 자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돌봄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돌봄노동을 각 분야별로 쪼개 각각 전문가 임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남성은 연간 평균 365만원, 여성은 956만원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를 쪼개지 않고 1명을 채용해 전체 돌봄노동을 대체할 경우에는 남성 297만원, 여성 773만원이었다. 국내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임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돌봄노동을 무급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는 남성은 6조 4000억~7조 9000억원, 여성은 17조 2000억~21조 6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4~1.53%에 이른다.

연구를 진행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돌봄 사회화 정책은 무상급식, 보육, 방과후 교실,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와 사업 등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던 무급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공적 영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여전히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학교, 공동체 등 영역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자,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가정의 부모, 친지, 친구, 이웃“이라며 ”코로나19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위한 힘을 되찾기 위해 돌봄노동이라는 보상 없는 기여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