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내지는 폄하”…김현미 일산 집 주민들 ‘부글’(종합)

“조롱 내지는 폄하”…김현미 일산 집 주민들 ‘부글’(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1 14:32
업데이트 2020-1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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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가능하다”
최근 실거래가 5.8억, 공시지가도 5.3억
일산 덕이동 아파트 주민연합회 규탄 성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11일 이웃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한데,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는 5억원은 넘는다.

김 장관 이웃 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앞서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산 아파트 시세에 대해 “5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산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이날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9월 176㎡(53평형) 매매 실거래가가 5억7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디딤돌 대출 대상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하이파크시티주민 연합회의 규탄 성명문/연합회 카페 화면 캡처
하이파크시티주민 연합회의 규탄 성명문/연합회 카페 화면 캡처
아파트 이웃 주민들 “경악과 분노” 규탄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어 하이파크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연합회는 “타 지역과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가격에 의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하이파크시티 주민 자산 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부적절하고 개념 없는 발언을 엄정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웃 주민들이 말처럼, 김 장관의 아파트는 최근 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김 장관은 이 아파트 전용면적 146.61㎡(약 44평)를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 9월25일 5억7900만원에 매매됐다. 또 김 장관이 재산공개를 위해 정부에 신고한 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5억원 이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 아파트 가격을 5억3083만원으로 신고했다.

이곳은 20대 국회까지 김 장관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로, 김 장관은 지난 1월 지역구 일부 주민들이 창릉 신도시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양시가 망쳐졌다(망가졌다)’고 항의하자 “안 망쳐졌다”면서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디딤돌 대출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집값이 급등했는데 ‘5억원 이하’라는 디딤돌 대출 조건은 비현실적이라는 김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다”며 “일산 저희 집은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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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국회에서 언급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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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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