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노의 靑청원 등장

전·월셋값 이어 집값마저 꿈틀
“공급량 어려운 점은 송구스럽다”
“3기 신도시 등 공급물량 128만호”
“중산층·서민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분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내후년부터 공급 물량이 상당수 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는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최근 전셋값, 월세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끼쳐 집값마저 오를 조짐이 보이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4년 전 8억 집이 20억, 성실하게 살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임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세놓고, 세놓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이라며 “집값 폭등은 정부가 만들었다.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낮추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특혜를 베풀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에서) 개천의 용의 집은 결국 개천(전월세)이냐”며 “평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 삼아 최선을 다했다. 노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해 달라.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걱정에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손주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늙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평범한 집을 갖고자 한 게 큰 꿈이었냐”며 “결혼하고 빚이 무서워 전세로 시작했던 순간의 선택이 좌절감을 가져올지는 몰랐다. 이렇게 일하며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마음대로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했던 2016년에 8억하던 집이 현재 20억에 실거래됐다”며 “이제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생겼다. 성실함만으로 살아온 내가 몇 년을 더 분투해야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김현미 “내후년부터 주택 공급물량 늘면 공급 어려움 해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주택 공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후년부터 공급 물량이 상당수 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는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라며 “이건 5년 전부터 인허가가 날 때부터 (공급)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물량 128만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이 주택은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될 것이고 일부는 지분적립형을 통해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주택이 많이 공급됐던 것들이 실수요자에게 간 것도 있지만 많은 양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 늘리기에 활용됐던 것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할 때 다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도 낳았다”며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를 늘리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겠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정부로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