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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물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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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01:16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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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루 만에 36°C가 떨어진 미국 콜로라도 덴버, 38°C를 넘는 시베리아 폭염 그리고 동아시아의 극한 강우 등 유례없는 기후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일상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순환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며 합리적ㆍ과학적인 물관리가 기후변화 적응의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서는 물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 및 지속가능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역설한다.

국제물협회(IWA)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분야에서 전체 탄소배출 감축량의 최대 20%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가 기후변화 적응은 물론 완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발족하고 국회가 지난달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합리적인 물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과제 실현이 시급하다.

우선 하천 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치수 관리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는데 홍수는 예측하지 못한 폭우,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 하천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에도 국가 하천은 여전히 환경부가 수량을, 국토부가 하천 제방과 정비 등 시설을 관리하고 소하천은 행안부의 몫이다. 이번 수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환경부가 지난 8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하천이 빠진 댐 운영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하천관리에 수량, 수질 및 방재까지 포괄하고 국가하천부터 소하천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하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완성돼야만 진정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적극적인 물관리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20년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보면 도로와 철도가 각각 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하천관리는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매년 발간하는 ‘홍수피해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19년 수해 하천 190곳의 98.4%가 지방하천인데,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치수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치수 재원 부족을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하천관리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 물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수와 같은 적응대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대책도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물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사실 자원, 에너지, 폐기물의 악순환 구조는 우리 정부는 물론 인류 전체가 당면한 불편한 진실이다. 자원, 에너지, 폐기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이 가지는 환경적 함의와 미래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싸우지 않으니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上善若水ㆍ상선약수)이라는 노자의 말씀이 있다. 영원히 인류에게 이롭고 세대 간 다툼을 피하면서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물관리의 혁신적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202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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