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언론이 지난 6년 내내 ‘OECD 꼴찌’라며 정부를 힐난했지만, 추세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10년간 무려 210조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다. 또 해마다 ‘특단의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비난이 신경쓰였는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내세운 것이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다. 1번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쳐 올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없게 해놔서 아이를 안 낳았다는 말이냐’는 핀잔까지 나왔다. ‘이젠 더 내놓을 대책도 없나’라는 자괴감 섞인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해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진 않다. 이미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민간에 적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뿐이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세종시(1.47명)를 보자. 세종시엔 공무원 가구가 많다. 공무원들은 자녀 1인당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근무평정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지침으로 보호한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인력도 확보한다. 민간도 이런 정도의 ‘파격’이 아니라면 출산율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없다.
정부는 부부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휴직 신청서’를 감히 낼 수 없는 여건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만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주는데, 이후엔 50%(최대 120만원)로 급감한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80%를 넘는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적은 수준이다. 주택대출 등의 빚이 있는 이에겐 최저임금(179만 5310원)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로 가족을 건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자 기업이 직접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별도 신청 없이 출산휴가 뒤 1년간 자동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한 회사가 생겼다. 지원금을 주면서 아예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회사도 나왔다. 이런 곳에선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괴짜’ 취급을 받을수 있다. 휴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혜택을 파격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서서 ‘훌륭한 회사’로 홍보만 한다면 기업 아이디어도 못 따라가는 ‘하수’로 남을 뿐이다.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junghy77@seoul.co.kr
2020-09-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