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무책임’ 등 이례적 질타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파업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결렬되자 기대감을 가졌던 정부는 재투표에서 파업 유지가 결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다른 것이라고 못박았다. 손 대변인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료 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특정 단체에 대해 ‘부도덕’, ‘책임 없는 행동’ 등 강한 표현을 쓰며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