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에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 - 국회 대응 대학가 공동대응(대학가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생노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대·성신여대·숙명여대 총학생회 등 14개 학생회와 17개 학생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학생들은 비슷한 권력형 성폭력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인권센터를 내실화하고 징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다연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A교수에 대해 성윤리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내렸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경고 처분만 내렸고, 경고 처분조차도 A교수가 재임용된 뒤에야 학생들이 결과를 알게 됐다”면서 “피해 당사자가 징계 절차나 판단 근거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낸 뒤에야 징계위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던 A교수를 해임했다.

지난해 인천대 A교수 사건대책위에 참여했던 주솔현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 학생들은 ‘왜 (성희롱이나 폭언 문제를) 이제야 말하냐’거나 ‘(이 말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했던 인권센터도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 작성부터 요구하며 학교 이미지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인권센터를 학생처 등 보직 교수가 형식적으로 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학생들은 A교수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했지만 해임에 그쳤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사립학교법에는 교원 징계 절차과 결과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재심의 요청도 불가능하다”면서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은 단순히 가해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교수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가 공동대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제도 개선과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입법요구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17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대학 내 인권센터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중이다.

이날 대학가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11개 정당과 대학가 인근 지역구 출마 예정이거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100여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