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글입니다. 20여년 전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형사정책 담당 교수님과 함께 교정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교정시설의 수용 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 또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저도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받는 수용환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도 있었지요. 깜짝 놀라서 일본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재소자들이 너무 편해서 교정과 교화가 되느냐.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해 주시던 교도관께서 이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제일 엄중한 방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만일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교도관들이 힘들게 된다. 엄격한 수용자 관리는 기본적인 수용환경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노후화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 수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지요. 여기에 더해 수용자 자체의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범죄자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범죄 원인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지방의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후배와 이야기하다가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이냐고 농담 삼아 물어보았더니 후배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열대야 때문이 아니다. 수용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런다.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많아진 데다가 적정 수용인원을 넘어서 수용하다 보니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얼음물을 얼려서 방마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두 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수용동 복도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공표하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도소가 호텔도 아닌데 범죄자들에게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나 감정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이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고만 양산할 뿐이지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는 이제 교정, 교화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맞서 급부상하는 중국, 브릭스(BRICS) 등의 거대한 격돌 속에서 과거의 외교 공식은 이미 작동을 멈췄다. 한 세기 넘게 공고하게 작동하던 외교 공식들이 무력화한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가 됐던 책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이자 미중관계사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국제질서의 거대한 격변기 속 한국의 생존 조건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위기 속 ‘틈’을 발견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뻗쳤던 힘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빠져가고, 중국은 미국의 폭력적 행동에 함께 대응할 친구를 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함으로써 만들어진 무질서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배의 방향은 유럽과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질서 시대는 주권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 빠른 나라들은 이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로 캐나다는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다시 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극대화, 싱가포르는 금융 국가 위상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다음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나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오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세계는 단극에서 다극화로, 미국 중심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며 10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10가지 키워드는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탈달러, 희토류, 교통로, 혁신, 군사력, 유럽의 선택, 국가 간 민주주의, 핵우산 등이다. 이어 낡은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편견을 걷어내고 이 10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안개 속에서 진정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무질서의 시대는 국제정치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가 책의 제목을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국회 앞 도로에서 울려 퍼졌던 소녀시대의 곡 ‘다시 만난 세계’로 정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향을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외교의 국민주권화’가 필요하다.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낸 50년,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1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부지런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76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출발한 백석학원은 현재 백석대·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 백석대 신학교육원, 8개 대학원을 거느리고 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장 박사에게 반세기 만에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봤다.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백석대뿐만 아니라 백석학원 산하 백석문화대 등도 분야별 특성화 인재들을 육성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교수진이 첫손에 꼽힌다. 교수진 평균 나이가 40대로 책임감이 있고 힘이 넘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전자 캠퍼스와 최첨단 건물, 기자재 등 교육 환경도 탁월하다. 고속철도(KTX)와 수도권 급행 전철, 다양한 노선의 통학버스 등 주위 환경도 한몫했다. 편리해진 교통환경은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건학 50주년을 맞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기독교 정신 아래 ‘혁신적 지성·글로벌 소통·실천적 섬김’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힘찬 도약을 이뤄왔다. 덕분에 2만 8000여명의 재학생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식은 다른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 참다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육으로 따뜻한 인성, 풍성한 지성, 살아있는 영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고 싶다. 백석대는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 -학생들에게 봉사와 섬김 등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백석대는 ‘BU-톱 인증제’를 도입하고백석인성개발원을 통해 대인관계 역량 향상과 섬김 리더십 훈련, 교육나눔,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자연스레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 학생들이 재능을 훈련하고 교수들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지식과 사랑,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백석대의 자랑이다.” -교환학생 파견과 해외 진출이 활발한데.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표어를 내세운 만큼 백석대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매 학기 영국·미국·뉴질랜드·일본·중국 등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다년간의 해외 취업 사업 운영으로 축적한 노하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국가별 책임 교수제 확대, 해외 산학 네트워크 개발 등 학생들이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개척하겠다.”

전작서 ‘선한 본성’ 확인한 저자이번에는 ‘선한 야망’ 개념 제시평범한 시민이 계엄 맞선 것처럼작은 영웅들의 작은 실천이 중요역사의 옳은 편에 서서 재능 써야 두께에 압도되거나 제목만 보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술술 읽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예상외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도 있다. 이 책은 후자에 속한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젊은 역사학자이자 사상가인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첫 책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 운동을 촉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두 번째 책 ‘휴먼카인드’는 많은 심리학 실험과 역사적 사건을 재검증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는 관념을 깨고 연대와 협력의 선한 본성이 있음을 드러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번에는 전작에서 확인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브레흐만은 ‘선한 야망’(도덕적 야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야망은 ‘세상을 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기후변화나 부패, 극심한 불평등이나 다음에 발생할 팬데믹 등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훌륭한 얘기지. 하지만 난 매일 아침 출근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데다가 주택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플라스틱 제품 덜 사용하고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는 정도라면 몰라도…무슨”이라며,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4년 12월 3일 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다. 그들 모두 혼자 힘으로 계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덕분에 비상계엄은 빠르게 해제됐고, 이후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서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저마다 마음속 선한 야망의 지시에 따랐던 덕분에 한국 민주주의 퇴행도 막을 수 있었다. 불합리한 현실이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선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 덕분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변화를 위해 작은 돌멩이라도 던지겠다는 생각을 가진 소시민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수많은 팬덤을 남기고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남자 주인공이 “끝까지 싸우면, 멈추지 않으면 저도 진 게 아니니까요. …깨지더라도 썩은 내는 묻힐 겁니다. 뭐 지가 언제까지 바위일라고요. 깎이고 깎이다 보면 돌멩이가 되는 날도 오겠죠”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추천 글에서 “작은 영웅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반드시 선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선한 이들과 함께 내딛는 사소한 발걸음이 거창한 결심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역사는 하는 일이 없다.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며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정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다. 선한 야망을 행동에 옮기라는 뜻이다. 역사의 옳은 편에 서서 선한 야망을 품고 행동하고 자기 재능을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래도 가끔은 고된 현실을 뒤로하고 대의에 같은 발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히스토리아 비테이(최재천 지음, 지식서재)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지구 탄생부터 호모 사피엔스 출현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며 생존의 지혜를 밝힌다. 책 제목 ‘히스토리아 비테이’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생명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해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지구 생명체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팬데믹,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328쪽, 2만 4000원.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마티아스 테스파예 지음, 김규빈 옮김) ‘반이민’ 역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의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뭘까. 덴마크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22년부터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저자는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저항을 받는 일을 직접 목격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닌 ‘감당 가능한 이민과 강력한 사회 통합’이 최악의 사회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20쪽, 3만 5000원.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다우치 마나부 지음, 김정환 옮김, 부키) 코스피는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소셜미디어(SNS)에는 얼마를 벌어 은퇴했다는 계좌 인증이 넘쳐난다. 모든 사람이 ‘돈의 숫자’에 집착한다. 돈이 모든 이슈를 눌러버리는 시대다. 책은 돈 때문에 불안한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가격이 비싼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일했던 저자는 이를 ‘가격의 저주’라 칭하며, 타인의 평가인 가격보다 자신의 만족감인 ‘가치’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272쪽, 2만원. 인상파 in 도쿄(전원경 지음, 세종서적)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보려면 뉴욕이나 파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의 도쿄라는 도시에서 인상파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을 제시한다. 국립서양미술관, 아티존 미술관, 폴라 미술관, 도쿄 후지 미술관, 솜포 미술관 등 도쿄 미술관들을 직접 탐방하며 확인한 인상파 작품들을 미술사의 흐름과 함께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왜 이 작품들이 도쿄에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작용했는지까지 짚어낸다. 360쪽, 2만 3000원.

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철에 대거 휴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단순한 슬림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접근해 외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 감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선거비용조사권(1994년), 선거범죄조사권(1997년), 위법행위 예방 현장조치권(2002년) 등을 차례로 부여받으며 권한을 키워왔지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손을 놓은 꼴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선관위는 감시·단속에만 집중하도록 광역 단위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안,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안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행정부처는 최소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상 독립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만 전담하고 주정부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실무를 맡는다. 프랑스·일본 역시 기능과 주체를 분리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 행사도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조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자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간 선관위가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치자금 계좌 내역과 기부자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 개별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번이 한국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든 입법적 보완이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서울신문사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제22회 생명공학캠프를 공동 개최합니다. 생명공학캠프는 서울대 교수진의 생생한 강의와 실험, 실습으로 이뤄져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공학의 세계를 체험하고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람찬 캠프가 되도록 서울대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2박 3일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전국 중학교 재학생(총 40명) ■기간:2026년 8월 5일(수)~7일(금) ■장소:서울대 관악캠퍼스 ■접수기간:2026년 6월 8일(월)~23일(화) 오후 4시까지(선착순 아님) ■접수방법: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 온라인 접수(배너 클릭) ■참가비:무료 ■문의:(02)2000-9324 ■참가자발표:2026년 7월 10일(금) 오후 4시 이후 서울신문 홈페이지

해마다 수억 넘는 예산 쓰는데도구체적 활동 없는 부실 보고 다수하필 죄다 핫플만 찾은 출장… 보고서엔 사흘 내내 ‘상황 점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등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 대부분이 ‘날림’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해외 선거제도 조사 등 명목으로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을 며칠씩 다녀왔지만 1일 1기관 면담이 전부이거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선거관리라는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비효율 조직’과 방만 운영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2023년 9월부터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273명의 간부 및 직원이 50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연구, 청년 주권의식 연구, 재외선거 점검 등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1월 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원 등 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 출장보고서에는 날짜별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3~4일 단위로 ‘○○ 방문’, ‘○○ 상황 점검’ 등의 문구만 기재됐다. 심지어 유럽 주요국을 방문한 다른 출장에서는 하루 전체 일정이 기관 조사나 질의사항 준비로만 작성됐다. 출장 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조사와 질의사항 준비 작업을 해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2023년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을 9일간 방문한 뒤 제출한 100여쪽 분량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보고서’에는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 8박 10일 ‘재외선거 제도 연구’ 출장보고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78%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출장지는 대체로 선진국이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에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이유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같은 달에도 6명이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를 7박 9일, 7명이 프랑스·독일을 6박 8일, 5명이 이탈리아를 6박 9일 일정으로 각각 다녀왔다. 2023년 9월에는 ‘청년정치 제도 연구’를 위해 10명이 이탈리아를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로마·피렌체·베네치아 등 주요 관광도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 등을 포함해 최근 2년여 동안 8차례 방문이 이뤄졌다.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에는 매년 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다. 특히 고위직이 출장단에 포함되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재외선거 점검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스페인을 10박 11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출장단은 1인당 약 8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결과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23년 8월 해외출장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작성한 출장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는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외유성 출장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누적됐다”고 밝혔다. 방대한 조직 구조가 부실한 통제·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선관위는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선관위 등 4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선거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촉해 가동하는 3555개의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만 273명(중앙 1명, 시도 17명, 구시군 255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전국 곳곳에 3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하부 조직에 대한 중앙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불분명한 업무 경계, 업무 기피자 방치로 인한 무임승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17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위한 협심증 바로 알기’ 건강강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최동훈 교수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조기 대처 및 예방법 등을 설명한다. 부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장이 보내는 ‘심’상치 않은 신호 읽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 부스를 열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 선착순 200명이 수강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15일 이전에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고혈압, 암 등 다양한 주제로 건강강좌를 열어 왔다. 구 관계자는 “질병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접하고 예방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심교언 위원장과 황종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이정훈 수석자문위원 등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도시·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전담 팀장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글로벌도시개발위원회(위원장 손서희) ▲안전·교통·인프라위원회(위원장 전지혜) ▲민생경제·통합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호갑) ▲행정·교육·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송지성)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인력 파견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 당선인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회도 연다. 인수위원회 위촉식과 현판식은 이날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지하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구민과의 약속을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심정지 생명안전 국민운동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심폐소생술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시민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심정지 생명안전 국민운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은 심폐소생술국민운동본부 산하 7개 단체와 남인순, 나경원, 진선미, 엄태영, 서일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1부 개회식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조기상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하정열 심폐소생술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개회사를 했다. 2부 포럼은 황성오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유인술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생명존중 정책과 연계한 심정지 생존율 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설치·관리·참여 확대 등 4개 분야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폐소생술과 AED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가 다뤄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CPR과 AED 홍보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ED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이 다뤄졌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생명안전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노원구보건소와 병원응급간호사회, 전국보건교사회 관계자들이 공공기관·병원·학교 현장의 참여 사례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심정지 발생의 약 70%가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직장인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AED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린 ‘2026 제26회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서울시를 비롯해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시경연과 라이브 경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조리 및 제과 분야 인재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백석예술대학교 호텔조리·제과제빵학부 호텔제과제빵전공 및 디저트카페전공 재학생 20명은 전시경연 부문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은 오랜 기간 연습과 준비 과정을 거쳐 창의성, 예술성,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을 선보였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대상과 금상,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석예술대학교 호텔조리·제과제빵학부 신태화 학부장과 임성연 교수는 학생들이 방과 후 늦은 시간은 물론 공휴일과 주말까지 꾸준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기쁨을 전했다. 김혜진 동아리 회장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학교 덕분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 간의 협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이하은, 장은서서울시 시장상: 김혜진, 강설, 신혜정, 서지호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상: 장윤화, 김하린, 유채연, 홍세연, 조은별금상: 이하은, 장은서, 김혜진, 강설, 신혜정, 서지호, 장윤화, 김하린, 유채연, 홍세연, 조은별, 이한비, 양희원, 김아영, 이은비, 장인영은상: 박채원, 전성은, 김숙영, 정소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서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발표 및 해단식을 갖고, 지난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9일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는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구조적 문제로 실패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 적용, 공공 보증 의무화, 청년 리스크 제거, 공급 확대를 통한 정책 지속성 강화 등 다양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학과 교수)이 ‘선진국의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시사점 연구’를 주제로 재난 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불균형하게 피해를 입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선진국의 핵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도 취약계층 DB 구축 및 통합 재난안전 플랫폼 도입, 지역사회 중심 대응체계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 의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와 위장약을 관행적으로 처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도 빨리 낫게 하는 효과는 없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기계적 과잉 처방이 반복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인 독감 진료 140만 1178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저위험 에피소드·25만 6823건) 중 13.3%(3만 4041건)에 항생제가 처방됐다. 세균성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 자체에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전체 진료 기간이 평균 13%가량 더 길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 선제적 항생제 처방은 치료 기간 단축에 실익이 없다”며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속 쓰림 방지 등을 이유로 곁들이는 위장약의 관행적 사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환자의 위장약 평균 처방률은 77.2%였고 기관별 처방률 분포의 중간값은 91.4%에 달했다. 대다수 동네 의원이 독감 환자에게 위장약을 기본 옵션처럼 묶어 처방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행적 처방은 환자 상태보다 의료진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환자의 나이·성별·기저질환 등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사 나이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항생제를 더 많이 썼다. 45세 미만 의사 대비 65세 이상 의사가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은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도 1.34배 높았다. 과거의 진료 습관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진료과목별 차이도 컸다.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 경향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다. 일반과(1.65배)와 소아청소년과(1.53배)가 뒤를 이었고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항생제 처방률은 소아청소년과가 37.5%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32.4%), 일반과(29.3%)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 환자를 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가 항생제를 많이 썼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내성균을 키워 정작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됐을 때 약이 듣지 않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위장약 처방률은 이비인후과(84.6%)가 가장 높았고, 45세 미만 젊은 의사(83.9%) 층에서 두드러졌다. 결국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의료진의 전공과 관행에 따라 처방전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방어적 진료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위장약 처방에 대해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조 예술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조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오드프랑스 공과대 연구팀은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수 있는 비침습적 분석을 개발해 미술품 사기에 대응해야 하는 박물관, 미술관, 수집가, 경매회사들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계측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표면 토포그래피: 계측과 물성’ 6월 11일 자에 실렸다. 전통적인 미술품 진위 감정은 전문가의 안목, 역사적 고증, 안료 분석, 디지털 기법을 조합해 이뤄진다. 이런 감정법들은 확실하지만 자원 투입이 많고 때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진위 감정에 활용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주요 온라인 미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던 위작을 최대 40점이나 걸러냈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 중에는 모네와 르누아르의 작품으로 둔갑한 것들도 있었다. 과학은 예술품 전문가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그림 표면의 미세한 텍스처(질감)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3차원 지도와 유사한 형태로 변환한 다음 ‘프랙털 차원’이라는 수학적 지표로 표면이 얼마나 거칠고 세밀한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이 측정값은 화가의 붓질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패턴을 포착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서 마치 그 화가만의 고유한 ‘형태학적 서명’과 같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들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검증 실험에서 위작으로 알려진 ‘쟁기질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이상치로 식별된 반면 최근 진품으로 인정된 ‘몽마주르의 일몰’은 반 고흐의 기존 진품들과 매우 가까운 형태학적 서명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몽마주르의 일몰은 100년 넘게 노르웨이 한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위작으로 여겨졌다. 1990년대 반 고흐 미술관에 처음 제시됐을 때는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고흐의 작품이 아니라고 거부됐다가 2013년에 비로소 진품으로 공인됐다. 이런 진위 논란을 겪은 작품이 프랙털 분석 결과 진품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 반 고흐와 17세기 화가 다비드 클뢰커 에렌스트랄의 화풍 서명을 명확히 구분해내기도 했다. 연구를 이끈 막상스 비즈렐 교수(재료·기계공학)는 “기존 진품 분석법 중 안료 분석 같은 것은 미세하게 나마 작품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프랙털 분석은 작품에 손대지 않고도 화가의 붓질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술이 전통적인 전문가 감정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상호 보완한다면 진위 감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