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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쏟아지는 선거공약, 맹탕 공약은 표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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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1-16 02:14 editori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선거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여성·신혼부부·저소득층·벤처기업 등을 겨냥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 한다. 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사법개혁 저지 등 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20세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9년간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들의 1, 2호 공약을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늘 반복되는 물레방아형이라는 지적에 선심성·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얼마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예비 수용자들과 협의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나 방향이 올바르지 않아 지난 시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이 아니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는 촘촘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곳에 변화를 주면 다른 한쪽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연구하지 않고 고민 없이 내놓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출산 대책과 청년 관련 공약들이다. 십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고, 그 대책의 적합성을 놓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만 양산할 뿐이다.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여야는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여가, 창업 등의 분야로 나눠 청년 공약을 쏟아냈다. 이것이 미봉적인 예산 쏟아붓기식 공약이었을 뿐이라는 걸 벌써 확인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최소한의 고민도 결여된 맹탕공약, 더이상 발표하지 못하도록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20-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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