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檢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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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0명·반대 14명·기권 3명 가결
이르면 내년 7월 설치·가동될 듯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범죄 직접 수사
판사·검사·경찰은 기소·공소 유지 가능
한국당 “날치기 분노… 의원직 총사퇴”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의 오랜 숙원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대했고 기권 3명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당과 검찰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하는 등 예산부수법안 의결도 마무리됐다. 4+1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재개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는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108명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 설치법으로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달 초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는 미지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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