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안타깝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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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어제 협상을 벌여 국회 정상화 합의 문턱까지 갔으나 막판에 틀어졌다. 당초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한 뒤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했다. 여야 3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를 막판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전격합의를 시도를 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을 제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총 5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난 2일에 법정처리 시한을 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은 물론 ‘해인이 법’,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이 결렬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10일 회기가 끝나는 11월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11일부터 개원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의회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최선은 언제나 합의처리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끝까지 이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오는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민주당과 한국당간에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기대한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강석호·윤상현(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주호영(4선) 의원도 막판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대부분 “협상을 통한 승리”를 외치고 있는 만큼 선거 직후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최악의 국회’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선거법 등 극한대립을 이어온 쟁점 법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다면 여야는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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