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소미아 종료 연장에 안도 속 수출규제 우려 여전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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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경영계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곧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발표가 나오자 경영계에선 우려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양국 경제계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면서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복잡한 한일관계 속에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추가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긴장 모드’에서 일단 벗어났다. 재계 관계자는 “솔직히 청와대와 일본의 발표가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되고 있어,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점을 우려하면서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국장급 통상 관련 대화가 ‘해빙’ 분위기를 부를 단초가 될지 기대를 드러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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