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 대신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대립하다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상태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안건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처리할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면서 “그런 제안을 해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는데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 형식의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상법 개정) 의지를 알리고 통과되면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 대표가) 얘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이 주최한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받았다. ‘혁신리더 의정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서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년여간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한 최근 서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직·주·락’이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온 점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로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에 합류한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경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을 승인한다. 이번에 가입을 신청한 기업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한경협 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간 한경협은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에 가입 러브콜을 보내왔다.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3년 회원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두 회사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며 가입을 심사숙고해왔다. 당시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포털(네이버·카카오) 같은 신생 대기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을 많이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식품,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회장단을 확대하고 AI위원회 신설 등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에 집중해왔다. 회장단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등 3명을 새로 영입한 게 일례다. 당시 한경협은 더욱 젊고 역동적인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한경협은 당시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시대를 맞아 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미지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로서 AI시대에 발 맞춰가는 계기도 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에 합류한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경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을 승인한다. 이번에 가입을 신청한 기업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한경협 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간 한경협은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에 가입 러브콜을 보내왔다.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3년 회원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두 회사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며 가입을 심사숙고해왔다. 당시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포털(네이버·카카오) 같은 신생 대기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을 많이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식품,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회장단을 확대하고 AI위원회 신설 등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에 집중해왔다. 회장단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등 3명을 새로 영입한 게 일례다. 당시 한경협은 더욱 젊고 역동적인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한경협은 당시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시대를 맞아 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미지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로서 AI시대에 발 맞춰가는 계기도 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삼성 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상고를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 던진 것”에 빗댔다. 그는 “(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다.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진다. 그래서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한 걸 거론한 것이다. 하 원장은 또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한다”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게 상고 이유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 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받아 내고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한시름 놓나 했지만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시절만큼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통계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내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같았다. 위축된 소비 심리 역시 장기화할 조짐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19일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97.3)에 비해 12.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59.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엔 전월(84.4)보다 25.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또 BSI는 2022년 4월(99.1) 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이던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12월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도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중소기업의 내년 경제 전망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1~18일 중소기업 30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기였던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74.0, 6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5.3, 4.2포인트씩 떨어졌다. SBHI는 100보다 낮을 경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내년 소비 전망도 어두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2020년(-1.2%)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 심리 위축(63.8%·복수 응답)을 꼽았다. 이어 고물가 지속(47.7%),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38.2%), 시장경쟁 심화(34.2%), 소득 및 임금 불안(24.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인협회 출범 당시 형식적 복귀를 결정하고도 회비는 납부하지 않아 온 삼성이 31일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던 삼성이 한경협 완전 복귀를 결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경협 회비 납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회비 납부 결정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8월 사실상 한경협 복귀 승인 결정을 내린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시 준감위는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삼성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하면서 과거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 모두가 완전히 복귀하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7월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회비를 냈고, SK그룹은 지난 8월에, LG그룹 역시 지난주 회비 납부를 완료했다. 각사(그룹 기준)의 연회비는 약 3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이 준감위 회의 결과에 따라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하면서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전망도 나온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례회의에 앞서 “(이 회장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등기임원 복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간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해 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6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경협)를 탈퇴했다 복귀한 4대 그룹 가운데 회비를 낸 현대차그룹과 SK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도 각 계열사의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회비 납부를 놓고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감위는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다만 위원회는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3기 준감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아직도 정치인 출신, 그것도 최고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이 경제인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남아서 관여하고 있다”고 김병준 전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현 한경협 고문을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SK그룹은 종전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4곳이 회원사였으나 SK네트웍스 대신 SK하이닉스가 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하고 지난주 연회비 35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유학생 시각, 경기도 관광자원 발굴·관광 활성화 모색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미래세대 교육전문기관인 NSI(New Society Institute, 원장 반장식)가 운영하는 ‘공공인재스쿨’ 공동 후원을 통해 외국인 관점에서 관광자원 발굴 및 개선안 마련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인재스쿨’은 공공마인드를 갖고 우리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입학식을 가진 ‘2024년 공공인재스쿨 2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28명, 국내 대학생 42명 등 총 70명(14개 팀/팀별 외국인 2, 내국인 3)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14개 지역의 관광자원을 탐방하고 관광자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23년 공공인재스쿨 1기 72명은 ‘공공앱’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경기투어라인(EG투어), DMZ 등 경기도의 내외국인 투어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파주, 수원, 가평, 김포, 포천 등 도내 5개 지역 대상 관광 현황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 관광자원을 분석할 계획이다. 추후 우수활동팀(1개 팀/5명)에게는 11월 말 졸업식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입학식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인구 약 1,400만 명의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DMZ,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쁘티프랑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마을, 서해랑 케이블카 등 신규 관광시설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만큼 경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여러분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명칭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대해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 의문이 있다”며 회비 납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변한 이유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한 취지였는데 지금 상황이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에 있어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한경협이 지난 4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에 35억원의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그룹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로 나온 것이다. 삼성의 경우 준감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경협 가입 권고안’에 따라 회비 납부 전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한경협의) 인적 쇄신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러한 의문은 이 위원장만의 생각이 아닌 준감위 차원의 논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경협 스스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시스템적으로 고리를 끊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한경협 회비 납부 건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농단으로 홍역을 치른 삼성은 2017년 2월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는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경연을 흡수 통합했는데 이때 한경연 회원사였던 삼성 계열사 중 이사회에서 제동을 건 삼성증권을 제외하곤 모두 한경협에 합류했다. 이를 놓고 삼성의 한경협 복귀 명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준감위는 지난해 8월 임시회의를 연 뒤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모두 한경협 회원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회비 납부는 다른 문제였다. 이날 준감위 회의에서도 회비 납부 건에 대해 결론을 못 낸 것처럼 국정농단을 경험한 기업 입장에선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날 현재 4대 그룹 중에선 현대차만 최근 회비를 납부했다. 한경협은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로 각 35억원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LG는 회비 납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경협은 회비 납부와 관련해선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만큼 회원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정경유착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 의지를 드러냈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중간 평가서를 받아든 만큼 재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삼성SDI 등 관계사 7곳의 대표이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법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명칭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대해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한경협 스스로가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를 검토해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경협 회비 납부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4월 삼성 등 4대 그룹에 35억원의 회비 납부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삼성의 한경협 재가입과 관련해서 한경협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정치권력이나 전경련 스스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준감위는 지난해 8월 삼성 관계사의 한경협 가입과 관련해 임시 회의를 연 뒤에도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한경협)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준감위가 한경협의 혁신 작업에 대해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 현대차, LG 등 다른 그룹의 회비 납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준감위 회의 이후 위원들과 함께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한 준감위 회의 결과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계설비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다시 뛰는 건설산업을 위해 기계설비가 적극 앞장서자”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은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 국무총리 표창은 최성열 우노건설 대표가 받았다. 강용태 고려대 교수 등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강병하 국민대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국회의원 20명, 대한기계설비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5개 단체와 6개 유관 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1000원 김밥 사러 40분 걸려 방문주변 구내식당 비교해 번갈아 가탕비실 커피 등 디저트 비용 아껴“3고 겹쳐 식비 줄이기 계속될 것” 2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직장인은 물론이고 주부와 노인 등 다양한 이들이 길게 줄을 섰다. 광진구나 경기 의정부 등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최근 손님이 더 늘면서 이 식당은 1인당 김밥 구매 한도를 기존 10줄에서 5줄로 줄였다. 이렇게 손님이 몰리는 건 ‘김밥 한 줄(포장 기준)에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때문이다. 식당을 찾은 직장인 신모(32)씨는 “가격이 싼데도 단무지, 어묵, 햄, 달걀, 당근까지 들어갈 재료는 다 들어가 있다”며 “3000~4000원인 다른 김밥집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40분 거리에서 따릉이를 타고 이곳을 찾아왔다는 김희연(50)씨도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와중에 이런 식당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5년 전인 2019년부터 이 식당을 운영해 온 이성(65)씨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한 가게”라며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주재료인 김 한 봉지(100장 기준)가 7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2500원으로 5000원 정도 뛰었지만 김밥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금 사과’로 대표되는 과일과 채소뿐 아니라 가공식품, 외식비까지 치솟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먹고 마시는 비용을 줄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나 월세,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식비 정도라서다. 또 식비 자체가 원체 많이 뛰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식료품·음료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2월 기준 6.95%로 OECD 평균(5.32%)을 이미 넘어섰다. 도시락을 싸는 것뿐 아니라 1000원 김밥처럼 저렴한 식당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며 음식 가격을 낮춘 식당을 수소문해 찾고, 가성비 좋은 남의 회사 구내식당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 이유다. 직장인 고모(45)씨는 점심때가 되면 동료들과 구내식당 정보 커뮤니티 ‘밥풀닷컴’에서 가격과 식단을 비교해 주변 구내식당을 찾는다. ‘여기만큼 가성비 좋은 곳은 없는 듯’, ‘12시 30분만 돼도 품절이라 아쉬워요’ 등 다양한 후기를 참고 삼아 갈 곳을 정한다.최근 가톨릭회관과 서울 소방방재센터 구내식당을 번갈아 간다는 고씨는 “밖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면 1만 2000원인데 구내식당은 반값인 5500원”이라며 웃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한 끼를 6000원 이하에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 4곳을 둘러보니 식당 이용객 10명 중 7명은 외부인이었다. 점심 한 끼에 5500원으로 여의도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전경련회관 구내식당에서 만난 주모(32)씨는 “예전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15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마포구에 사는 또 다른 직장인은 “요즘은 친구들끼리 술 한잔을 하려 해도 ‘가격 회귀했다’고 저렴한 안주를 홍보하는 가게를 가게 된다”고 말했다. 냉동 도시락을 싸 오거나 커피 등 디저트 비용 지출을 줄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최지은(26)씨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8900원짜리 냉동 도시락을 데워 먹는다”며 “카페에 가지 않고 개인용 컵으로 회사 탕비실에 있는 캡슐 커피를 마시는 게 당연해졌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뿐 아니라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식비를 아끼려는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섬유 한국’의 개척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31일에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재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안내로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기업인들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 냈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2008~2013년)의 대부분인 2007~2011년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조 회장은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이틀째 빈소를 찾은 조양래 명예회장도 빈소 내 접객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부자가 빈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와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가 경남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등 두 그룹은 일찍부터 인연이 깊다. 구 회장은 “재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부회장과 평소 교류가 많았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빈소에 들러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고인이 한미재계회 의장이셨다”며 “그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제계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회고했다. 고인과 함께 전경련에서 활동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이날 조문 후 “국제관계 전반에 능통하며 기술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이라 귀감이 됐고 생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지금 같은 때에 더 오래 계셔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전경련의 후신 한경협을 이끌고 있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고인은 전경련 회장 재임 동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분”이라고 추모했다. 전날에는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킨 고인의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빈소를 찾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고인의 장남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은 형인 조 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동생 조 부회장은 그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중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부인 정지선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지난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인의 발인 및 영결식은 2일 열린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돈 관계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2시 10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이들을 마중 나와 빈소까지 안내했다. 조현범 회장은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 들어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빈소 내 접객실에 미리 자리하고 있던 사돈 조양래 명예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 약 30분간 머무른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내가 (대통령) 재임 때 (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됐다”며 “그 당시 국제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전경련 회장(조석래 명예회장)이 인솔해서 기업인들이 협조를 많이 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 이 전 대통령의 재임(2008~2013년)과 비슷한 시기인 2007~2011년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당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 기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17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07년 7월 한 강연회에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논란이 일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에서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 이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범효성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계 오너 일가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이 회장은 빈소에 약 30분간 머물며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굳은 표정으로 먼저 빈소를 나온 그는 고인과의 관계나 추억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 회장은 상주인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1968년생 동갑내기다. 어릴 때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별세했을 때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아 “고인(이 선대회장)이 진돗개 2마리를 보내주셔서 가슴이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애도하기도 했다. 홍 전 관장은 빈소에 더 머물며 조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미대 동창이다. 삼성과 효성은 창업주 시절 동업 관계로 인연이 깊다. 조 명예회장의 부친인 고 조홍제 효성 창업주는 1948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과 삼성물산을 세워 운영하다 1962년 독립해 효성물산을 세웠다.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명예회장은) 제가 지난번 총리를 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경제계를 대표해서 일을 많이 하고 한미 간에 우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한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쪽에 전경련에서 작업도 많이 했고 정부와 일도 같이 많이 해 주신 분”이라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을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빨리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고인이 국가 경제와 정책에 있어 전경련 회장으로서 기여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문객을 받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현준 회장의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정재계 인사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영정 사진 앞에는 고인이 1987년 받은 금탑산업훈장이 함께 놓였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자리했다.

사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강화된 형량은 오는 7월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에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양형 기준은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에 맞게 신설한 기준이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에서 드러나듯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여러 법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이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87%가 무죄(60.6%)나 집행유예(27.2%)였다. 대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때문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은 국가 핵심기술 33건 등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하지 못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양형 기준 강화 같은 사후조치 못지않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드러난 기술유출 행태를 보면 퇴직자나 현직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고 업무제휴, 기술협력에 의한 유출,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도 있다. 기업 스스로 핵심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의 영업비밀유지 서약 등 기술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는 규정도 면밀히 다듬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과 공정위원회 등 핵심 유관기관 인력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내부고발을 적극 이끌어 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술보호 전쟁 중이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경제 및 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력 강화를 재점검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지난 27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사매거진2580과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혁신리더대상’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무부대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책 마련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근거 마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근거 마련 ▲서울 내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목동 1·2·3단지 3종 환원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 요청 촉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부시장, 실·국장들과의 당정협의,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향 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필요성 강조 ▲청년수당의 현금 사용 사각지대 해소 ▲학교 내 급식실의 조속한 설치 요구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강서4)이 지난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부문)을 받았다. 김 의원이 소속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 중 하나이다. 서울시민의 안전, 도로 및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화재예방 및 구호 구난, 하수관로 및 서울시 하수처리장 운영, 서울시의 전반적인 건설기술관리 등 서울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행정을 소관으로 하며, 지난 20일 시작된 2024년 첫 번째 임시회(제322회)에서 김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중 서울시 전역에 확대 설치된 투수블록의 정기적 청소로 투수 기능 유지를 주문했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 중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지적 및 파크골프장 확대를 요청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해서는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을 지적,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기술심사담당관에게는 BIM 설계를 적용하면서 업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혈세인 의정비의 지급 제한을 국회보다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2024년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 시사매거진2580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중앙회와 2024 혁신리더 대상 선정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매년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각 분야의 탁월한 리더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언론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1037차 제8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김경호 주민자치연수원장 토론자로 나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들고 혹은 ‘품위 없게’ 만드는가? 이 도발적 화두에 대한 논의가 지난 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학회 1037차 제8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품위 있는 사회’에서 진행됐다.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의 저서 ‘품위 있는 사회’(The Decent Society)에 대한 서평 형식의 발제를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연수원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김경호 원장은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장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며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민자치 관점에서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역설했다.김경호 원장은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장(상무) 출신으로 서울여대 초빙교수, 성신여대 산학협력교육 대표교수, 연세대 및 중앙대 최고경영자과정 초빙교수, 전경련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제2회 한국산업교육대상, 한국기업교육 서비스교육 부문 명강사, 인재경영대상 교육프로그램 부문 공로상, 제8회 한국HRD 대상 연수원장 부문 대상, 전경련 자유와 창의교육원 최우수 교수상,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강사 부문 대상 등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품위와 품격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과 자기관리 필요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연수원장은 토론을 통해 “토론자로서 이 책을 비판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주민자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품위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이 책의 내용을 연결짓고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먼저 품위와 품격을 생각해봤을 때 품위란 사회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관념이기에 주민자치에서도 구성원들 각자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품성과 교양의 정도를 의미한다”며 “품격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즉 사람 됨됨이를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이라는 한시를 예로 들은 김 원장은 “과연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뒤돌아 봐야 한다”며 “아무도 밟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이정표 삼아 뒤따라 올 후세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선현의 가르침이 담긴 한시를 언급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위원들이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자기관리가 요구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장님들께서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신중히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기득권 수단으로 주민자치 해서는 안 돼 김 원장은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의 품위 있는 지위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품위나 품격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위원들은 첫째 다른 주민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품위나 품격을 갖추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특징은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좋은 친구와 좋은 지인들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자신과 시간을 보내게 될 사람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위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조건, 주민 존중에서 비롯된다 끝으로 김경호 원장은 “우리 모두는 품위와 품격을 위해 남들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언제나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신도 계속해서 품위와 품격을 갖춰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품위와 품격을 지닌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위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주민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려 하고,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