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체결한 최초의 군사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갈등 속에 폐기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종료가 연기됐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22일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일본에 전달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유예되면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소미아 체결 및 ‘조건부 연기’ 과정을 정리한 일지.
▲ 1989년 =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 1.10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추진 의견일치
[2012년]
▲ 6.26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 상정해 처리
▲ 6.29 = 도쿄에서 지소미아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 7.5 =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2016년]
▲ 3.31 =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 9.7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 9.8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사실 확인. 조준혁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10.13 =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 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대 확산”
▲ 10.27 =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 11.1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 11.9 =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 11.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11.15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 11.17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 11.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재가
▲ 11.23 =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8년]
▲ 10.30 =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11.29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2019년]
▲ 1.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1.9 =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5.20 =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6.19 = 정부, 한일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는 방안 제안. 일본 외무성 보도관 “해결책 되지 않는다”
▲ 7.1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 7.4 =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8.1 = 한일, 태국 방콕서 외교장관회담
▲ 8.2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국무회의) 결정.
▲ 8.2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 8.7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8.9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
▲ 8.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매우 곤란한 입장.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
▲ 8.12 = 정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 8.21 = 한일, 중국 베이징서 외교장관회담
▲ 8.22 =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 8.23 = 정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않겠다는 공문 전달
▲ 8.24 = 지소미아 연장 기간 만료
▲ 8.28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 9.5 =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
▲ 9.26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방적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
▲ 10.24 =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도쿄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담
▲ 11.4 = 문재인 대통령, 태국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담
▲ 11.14 = 박한기 합참의장·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한미 군사위원회(MCM)서 지소미아 논의
▲ 11.15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소미아 만료로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 11.17 =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 11.19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한국, 한일갈등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 실망”
▲ 11.21 =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 11.22 = 정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연합뉴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22일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일본에 전달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유예되면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소미아 체결 및 ‘조건부 연기’ 과정을 정리한 일지.
▲ 1989년 =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 1.10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추진 의견일치
[2012년]
▲ 6.26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 상정해 처리
▲ 6.29 = 도쿄에서 지소미아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 7.5 =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2016년]
▲ 3.31 =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 9.7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 9.8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사실 확인. 조준혁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10.13 =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 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대 확산”
▲ 10.27 =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 11.1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 11.9 =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 11.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11.15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 11.17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 11.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재가
▲ 11.23 =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8년]
▲ 10.30 =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11.29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2019년]
▲ 1.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1.9 =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5.20 =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6.19 = 정부, 한일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는 방안 제안. 일본 외무성 보도관 “해결책 되지 않는다”
▲ 7.1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 7.4 =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8.1 = 한일, 태국 방콕서 외교장관회담
▲ 8.2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국무회의) 결정.
▲ 8.2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 8.7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8.9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
▲ 8.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매우 곤란한 입장.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
▲ 8.12 = 정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 8.21 = 한일, 중국 베이징서 외교장관회담
▲ 8.22 =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 8.23 = 정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않겠다는 공문 전달
▲ 8.24 = 지소미아 연장 기간 만료
▲ 8.28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 9.5 =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
▲ 9.26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방적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
▲ 10.24 =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도쿄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담
▲ 11.4 = 문재인 대통령, 태국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담
▲ 11.14 = 박한기 합참의장·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한미 군사위원회(MCM)서 지소미아 논의
▲ 11.15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소미아 만료로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 11.17 =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 11.19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한국, 한일갈등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 실망”
▲ 11.21 =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 11.22 = 정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