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1평(3.3㎡)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서울 전셋값은 하반기 내내 올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수주전은 불법 논란으로 시끄럽다. 재건축 사업은 소송전으로 몸살이다. 정부는 건설사에 민간택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했고, 각종 규제책에 이어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단속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달군 이슈들이다. 올해 부동산은 유난히 뜨겁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다.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를까.

첫째, 통상 부동산 거래가 줄면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거래가 감소해도 가격이 이례적으로 계속 오른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다.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주택 연평균 입주 물량(분양, 임대)은 27만 가구다. 이후 2017년부터 3년 동안 42만 가구로 5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연평균 입주 물량은 2007~2016년까지 3만 3000가구에서 2017~2019년 3만 6000가구로 고작 10% 증가했다. 전국 주택 공급량에 견줘 보면 사람 많은 서울에 현재 얼마나 집이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강화 등 관련 규제마저 강화됐다. 집 짓기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상한제가 본격화돼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거나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은 더 부족해질 수 있다.

거기다 세금 부담 영향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됐고 이 때문에 세금폭탄 맞을까 봐 집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고 나갔다. 팔 물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 지금 남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증여·상속하는 추세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대상인 ‘옛날 아파트’가 떠야 하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인기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당첨만 되면 인근 아파트보다 수억원이나 싼, 새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통장을 꺼내지만 웬만한 가점으로 당첨될 리가 없다. ‘3대가 공덕을 쌓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박하다. 결국 청약을 통해 분양받기는 어려우니 가점이 낮은 이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이나 삶의 질을 따져 비싸도 새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층의 가치관도 한몫한다.

셋째,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서울 소규모 단지도 수십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요자가 몰린다. 얼마 전 서울 동작동에서 청약을 받은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전용면적 59㎡는 최고 경쟁률 230.15대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낮긴 하지만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기에 제도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청약시장에 가세해서다. 서울 집값이 워낙 높은 것도 청약 과열의 한 이유다. 청약이라는 지지 수단 없이는 집 사기조차 어렵다.

예년과 다른 이 세 가지 현상은 그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방증이다. 강남을 비롯한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쏟아지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계획은 그만큼 분명하지 않다. 반면 새 아파트와 청약시장만 일부 지역에서 들끓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문제는 아닌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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